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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적절하고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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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장애인에 대한 초 중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과 특수교육심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순형)를 통과하고 17일 국회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국 중학교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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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부모, 국가, 복지, 지방자치단체,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9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

  광주지부 회원 등 16명

  전남 지방경찰청은 민중정치연합(민정련) 광주지부 사무실(운암동 소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긴급구속장을 발부 받아 심우춘 씨(광주지부 사무국장) 등 16명을 15일 오전 연행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엄기출 씨(민정련 광주전남협의회 사무처장) 등 6명은 오전 7시 30분 각자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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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경찰, 집, 국보법, 사상,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호)

  정대협 제100회 [수요시위] 함께 할 단체 및 개인을 찾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지난 92년 1월 8일부터 매주 12시에 일본대사관 앞에서 전개해온 [수요시위가 12월 22일로 100회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수요시위]는 정대협 회원단체와 여러 사회단체, 정신대피해자 할머니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이번 10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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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편집자주 : 12월 10일 열린 불교인원위원회 창립 3주년 토론회 주제발표입니다. 1. 군사독재 하에서 일상화된 인권침해의 악습과 폐습 청산과제(생략) 2. 반인권적, 반민주적 정치권력과 문민정부가 당면한 문제들 (1)반인권적, 반민주적 악법과 제도의 개폐 정비 박정희 등의 쿠테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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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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