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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1호)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집중 안돼

  교육정보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교원 3만8천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시교육청이 교직원 3만8천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인권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교육정보시스템)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정보의 집중에 따른 인권침해 등이 문제로 떠올라 내년 3월로 시행이 유보된 상태다.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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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교육부, 가족, 학교, 학생, 인권, 전교조, 지역, 질병, 정당, 집, 부모,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4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2003년 한해 동안 집중적으로 다룰 주요 인권과제를 곧 선정할 예정이다. 이른바 '2003년도 특별기획사업'으로 명명되는 이 프로젝트는, 국가인권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사회보호법 등 대표적인 인권억압 법률과 제도를 바꾸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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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기, 제도, 병역거부, 인권, 차별금지법, 탈북자, 프라이버시, 사형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3호)

  '열손가락 지문반환 거부취소 소송' 각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판결에 그쳐

  지난달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이마리오 씨가 낸 '열손가락 지문 반환 및 폐기에 대한 경찰청의 거부조치 취소'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음이 확인됐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해 11월 21일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열손가락 지문 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하고 관련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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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7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국민의 알 권리 등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다른 국가기관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한 인권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회의록 정보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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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권리, 개인정보, 교육부, 프라이버시,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엮은이 : 진보네트워크센터(02-774-4551) / 펴낸 날 2002년 최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기정보통제권', '반감시권',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 총5권의 정보화시대의 기본권 시리즈를 펴냈다. 정보화시대의 인권개념과 범주를 밝히고, 한국에서 가장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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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사생활, 생체정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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