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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터넷등급제를 비롯한 '온라인 통제' 관련 법의 제․개정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법률의 제정도 촉구했다. 7일 국정감사를 마친 한나라당의 이상희 의원(정통위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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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인구조사에 '학력·직업' 왜 파악하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정책수립용 조사"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해 의혹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 및 '주택'과는 별 관계가 없는 학력과 출생지, 직업 등 조사항목이 매우 광범위한 데서 비롯되고 있는 문제다. 오는 10일까지 열흘간 조사를 진행하는 통계청은 이번 조사가 "사회경제적 특성을 종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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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북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전 세계의 전화, 팩스, 휴대폰이 감시당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e-mail이 국가권력이 설치한 메일박스에 자동 저장, 검열된 후 개인에게 통보된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18일 연세대에서 열린 진보네트워크(대표:김진균, 이하 진보넷)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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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미국, 프라이버시, 국가, 감시, 국가안보,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12호)

  <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③ 제주인권지기

  <제주인권지기>(아래 인권지기)는 같은 이름의 인권단체인 제주인권지기가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인권소식지다. 지난 7월 5일 창간돼 이제 갓 7호를 발행한 새내기 소식지라 할 수 있다. 이미 <월간>지 발행을 통해 다양한 인권문제들을 심도 있게 전달해 왔던 제주인권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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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1

  인권키워드

  지역, 비정규직, 언론, 인권, 주민등록제도,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8호)

  유령단체 동원 집회봉쇄 의혹

  경찰청 앞 집회 "이미 찼어요"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경찰폭력근절 캠페인의 하나로 계획했던 경찰청 앞 집회도 열릴 수 없게 됐다. 인권연대는 4일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러 갔으나, 집회예정지인 경찰청 맞은 편 인도에 이미 집회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생활환경보호회'라는 단체 명의로 신고된 집회는 '집회시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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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지역,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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