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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언론의 등록제한, 보도지침, 금서목록, 사전심의, 검열… 이런 단어로 연상되는 어둡던 시절에 대해 '그게 뭔가' 하는 신세대 네티즌이 있는가하면 그 시절 악몽을 잊지 못해 지금도 검열의 존재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까지 등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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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불안, 감시, 시대,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력, 단속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20일 정보통신부는 삼성동 COEX 컨퍼런스 센터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관련기사 본지 7월 20일> 기조발제에 나선 박광진 한국정보보호센터 팀장은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황승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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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59호)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정통부에 권한 집중, 통신검열 우려

  최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보통신부 관련기구가 완성안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법안의 내용을 기정 사실화시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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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대통령, 청소년, 불법, 감시, 검열, 수사기관, 언론,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인간 유전체 지도의 초안 완성 발표로 세간이 떠들썩한 것 같다. 각종 질병의 정복과 수명연장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한편 그것이 몰고 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글에선 인간 유전체 지도 완성의 과학적 의미나 사회적 함의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 당장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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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범죄, 미국,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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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남편을 죽여놓고 웬 말이 많으냐', '그냥 살인으로 몰고 가기에는 문제가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방위를 했으니 벌하지 말아야 한다' 십 수년 동안 남편의 구타에 시달린 여성들이 남편을 살해한 사건들에 대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놓여있는가? 한국여성의전화연합(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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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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