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71호)

  새 신분 확인제 필요

  주민증, 프라이버시 침해

  주민등록증 시행 시행 28주년을 맞아 최근 정부의 전자주민카드 시행 방침에 반대해온「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 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모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0일 논평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논평에서 “현행 주민등록증 제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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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1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헌법, 제도,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8호)

  인권간행물

  □ 전해투 지원대책위 소식지 제1호(744-7437) ․주요내용:옥중서신-나현균 전해투 위원장/LG그룹 정도경영 자격없다 등 20쪽 □ 노동과 건강 9․10월호-노동과 건강연구회(866-9175) ․주요내용:특집-경견완장애의 실태/원진노동자 직업병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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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권리, 철도노조,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 싸움, 여성, 재판,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2호)

  가정폭력 남편 살해…집행유예

  13년간 상습 구타당하다 목 졸라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5년을 선고받았던 이옥자 씨가 7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남편의 구타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설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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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8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건강,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이 글은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펴낸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것으로, 8월 25일 서울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 있다<편집자주>. 한국에서 과연 전국민에게 강제로 부여하는 전자신분증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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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0호)

  <자료 요약> 내무부의 전자주민카드 사업 입장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 비판

  「통합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통합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무부 입장에 대한 공대위의 비판을 요약해 싣는다. 또한 다음호에는 토론회 주요부분을 요약․발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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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6

  인권키워드

  감시, 안기부, 법, OECD, 정보유출, 프라이버시, 제도,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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