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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보안관찰법은 유신․5공 시절의 대표적 악법으로서 국내외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 14년만에 폐지된 사회안전법을 이어받아 1989년에 제정된 법률이다. 사회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체구금이나 주거제한처분은 보안관찰법에서 없어졌으나 더욱 강화된 일상적 감시체계인 보안관찰처분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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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호)

  벌목장 탈출 북한인 난민지위 부여해야

  대한변협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선지 결정토록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13일 한승주 외무부장관에게 북한을 탈출한 벌목공들에 대해 인권보장측면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북한당국이 러시아내에 설치한 벌목장에 수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악한 상황을 견디다 못해 탈출, 정부측에 망명을 요청하거나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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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4

  인권키워드

  북한, 난민, 생명, 중국, 한국, 러시아, 망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29호)

  유럽, 인종주의 희생자 증가

  유럽에서 72명 외국인 희생-93년

  93년 한해동안 유럽 전역에서 72명이 인종주의에 희생되었다고 최근 영국의 인권단체 「인종주의와 파시즘에 대한 반대운동(CARF)」이 보고했다. 가장 많은 희생자는 독일에서 발생했는데 92년에 25명, 93년에 52명이 피살되었다. 또 영국에서는 92년에 12명이 93년에 6명이 피살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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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4

  인권키워드

  난민, 범죄,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인권단체 공대위, 제네바 회의참석 결과보고 인권연락기구 사무국 카나다 Internet에 두기로 한국인권단체공대위(KONUCH)의 이대훈 씨가 지난 2.17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하고 3월 3일 귀국하였다. 공대위에서는 인권단체들간의 세계연락기구 회의(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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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인권, 국보법, 고문,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호)

  정신대 문제 다룰 ‘특별보고자 임명’ 올해 유산

  4일 유엔 인권위원회 미국 교묘한 방해 이중기준 드러내

  자국문제 언급 봉쇄하려고 정신대 등 희생양 삼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작년 8월 ‘소수자의 차별방지 및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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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미국, 노예제, 국제질서, 이라크, 여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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