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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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7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3일 재직시 독직, 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은 판‧검사에 대해 변호사 업무를 금지하고 접견방해죄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자격등록, 업무개시등록(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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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29일 윤금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케네스 마클 피고인(2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마클 이병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클 이병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난행까지 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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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4호)
□집중토론-이것이 성희롱이다 ‧1부 : 남녀직장인들의 ‘성희롱, 어디까지인가?’ 토론 ‧2부 : 토론마당-이것이 성희롱이다(이수연)/성희롱, 법률적 대안(박원순)/성희롱, 예방과 대책(정강자) ‧일시 : 4월 29일(금) 오전 10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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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호)
□4월 26일(화) ‧조기현, 특경가법, 서울지법 311호 4시, 5회 ‧이상옥, 국보법, 서울지법 423호 4시, 속행 □4월 27일(수) ‧박소영, 국보법, 서울지법 311호 10시, 선고 □4월 28일(목) ‧김대양, 업무방해, 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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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0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김재열외 3인 공동대표)는 21일 대법원 형사3부측에 ‘윤금이씨 살해미군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공개서한에서 운동본부측은 수사와 재판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사건 진상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동료 미군 램버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