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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소위 5.18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의 확대, 정치인이 체포·연금, 정치활동의 금지, 국보위의 설치·운영 등 일련의 조치들은 당시 군의 최고실력자로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지시 없이 기획·입안해 추진한 조치들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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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7호)

  5.18 공대위 상경 명동성당 농성 돌입

  검찰 5.18 책임자 공소포기에 항의 계속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검찰의 5.18 광주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에 항의, 19일 오후 2시 서소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단과 고문, 지도위원 30여명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연합은 "검찰이 명백한 내란과 학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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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청와대, 경찰, 고문, 집회, 학생, 병원, 정당,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7월10일>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 가택연금 해제/미 국무부, 중국정부에게 중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해리우의 즉각적인 석방 요구/유엔, 국제사면위원회 등, 수지의 연금해제에 대한 환영 성명서 발표 <7월11일> 일 조총련계 조선학교 졸업생 재일 한국인 3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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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지역,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4호)

  장기수 병마에 시달린다

  민가협, 목요집회서 양심수 건강실태 보고

  대전.안동교도소등에서 복역중인 장기수들이 오랜 감옥생활로 인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13일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60여명의 시민.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96번째 목요집회를 가졌다. 이날은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양심수'라는 주제로 최근 출소한 양심수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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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4

  인권키워드

  장기수, 건강, 치료, 감옥, 고문, 석방, 수사과정, 휴식,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44호)

  한국, 고문 계속되고 있다

  ACPP 박창희 교수 고문사례 지적

  [ACPP](Asian Center for Progress of Peoples)는 '국가보안법하의 고문'이라는 제목으로 박창희 교수에 대한 긴급호소문(Hotline-Asia)을 전세계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에게 보내고 있다. 긴급호소문에서 "박교수는 안기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조사를 받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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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4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석방, 안기부, 자백,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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