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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4호)

  노동법 개정 없이 OECD 가입 불가능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김대통령에 서한

  한국정부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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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OECD, ILO, 석방, 기본권,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4호)

  무노동 무임금 철회 촉구

  전국연합 등 대법 판결 비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는 22일, 대법원의 무노동 무임금 판결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의해 파업중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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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무시, 재벌,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2호)

  민주노총, 정부 ILO 87호 조약 위반으로 제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19일 민주노총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 혐의’로 한국정부를 제소했다. 민주노총은 제소장을 통해 “정부는 민주노총이 정당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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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결사, ILO,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1호)

  주요공판안내

  □ 20일(수) ․이정관․현경용, 2시, 업무방해, 서울형사3부,319호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6단독, 321호 ․임성규(선고), 10시, 업무방해, 서울형사22부, 425호 ․이광수외 2명, 2시, 국보법, 서울형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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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0호)

  병역특례해고노동자 고 조수원 씨의 글

  5년 수배생활에도 풀리지 않은 군문제

  <편집자주> 이 글은 고 조수원 씨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군문제 해결을 바라며 지난 10월2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다. 저는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에서 광산 선탄부 일을 하시던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 줄곧 어린 시절을 탄광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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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9

  인권키워드

  회사, 학교, 노동조합, 감옥, 나이, 노조, 임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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