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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요공판안내

  □ 12일(화) ․문국진, 고문후유증손배소송, 10시, 서울고법, 406호 □ 13일(수) ․신원철(선고), 국보법, 10시, 서울형사21부, 311호 ․김영관, 국보법, 11시, 서울형사21부, 311호 ․김준수외 3명, 국보법, 2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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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4호)

  2차대전후 공포로부터 인간 보호 선언

  -세계인권선언의 유래와 내용에 대하여-

  <세계인권 선언의 유래> 천부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시민혁명을 거쳐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헌법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성립되었으나 1차세계대전 후 체결된 국제연맹규약에는 인권이나 기본적 자유에 대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2차세계대전 후 인권문제가 다루어지게 된 계기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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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교육, 사상, 국가, 결사, 노동, 노예제, 양심, 임금, 재판, 존엄, 종교, 집회, 휴식, 노동조합, 평등, 체제, 운동, 민주주의, 헌법,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2호)

  병역특례해고 해결 기미

  국회 청원심사 긍정반응

  6년간 끌어오던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에 관한 청원’에 대해 “병무청, 회사, 당사자 3자가 만나 새로운 안을 논의해 15일에 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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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운동, 집회, 노동조합,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8호)

  민주노총 강경 투쟁 결의

  노동악법 개정 등 촉구

  30일 오후2시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촉구와 민주노총 합법성 쟁취를 위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가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주최로 단위노조대표와 노조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결의대회는 집회장소를 종합청사 운동장에서 도로로 옮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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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석방, 탄압, 노조, 노조원, 파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7호)

  이덕인 씨 밧줄 묶인 채 변사체로 발견

  경찰, 강제부검 후 “사인-익사”로 밝혀

  28일 오전9시 인천 아암도 바닷가에서 발견된 장애인노점상 이덕인(29, 양하지마비, 서울대중퇴)씨의 시체를 경찰이 탈취, 가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강제 부검에 들어갔다. 발견 당시 이씨는 얼굴과 양팔, 가슴 등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손은 노끈으로 묶인 상태였다. 인천남부경찰서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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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30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농성, 학생, 농성자, 자살, 장애, 지역, 집회, 경찰폭력, 치료,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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