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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호)

  공판안내

  ■ 11월 30일(화) ·김주옥, 집시법, 서울지법 317호, 11시 3회 ·이상옥, 국보법, 서울지법 423호, 14시 속행 ■ 12월 3일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서울지법 417호, 14시 5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호)

  인권운동 사랑방 특별세미나 “동티모르 독립운동과 국제사회”

  강사 : 마리 알카티리(동티모르 독립혁명전선 외교부장) 일시 : 93년 11월 30일(오늘) 저녁 7시 장소 :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용산역 광장 앞) 대상 : 인권문제와 국제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참가비 : 2000원 약 20년 동안 한 독립운동 지도자가 벌여온 조국 동티모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30

  인권키워드

  사랑방, 광장,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57호)

  <알림>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 사무실 이전

  ·주소 : (110-551) 종로구 숭인1동 72-47 2층 201호 ·전화 : 766-8828 팩스 : 766-4979 (서울연합, 전국노운협도 같은 장소로 이전하였습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30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사건 93구167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아키노 엘 시바온 등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광운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윤배, 장주영 피고 서울동부노동지방사무소장 소송수행자 이세현, 배윤정, 이수영, 박찬호 변론종결 1993. 11. 12. 주문 피고가 1001. 10. 31. 원고에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7

  인권키워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국가, 소외, 임금, 헌법, 제도, 불법,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서울고법 특수9부(부장판사 이건웅)는 26일 필리핀 노동자 아키노 엘 시바온 등 2명이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키노씨가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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