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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호)

  대법원, 김낙중 씨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11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중당 공동대표 김낙중 피고인(58)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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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호)

  홍성은 씨 기자회견과 국감에 대한 ‘강기훈 무죄석방 공대위’ 논평

  우선 홍성은 씨의 오늘 기자회견을 환영하고 홍성은 씨의 결단에 경의를 보냄과 동시에 이제 그녀가 새로운 마음으로 건강한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강기훈 씨의 증인 출두를 계기로 국감장에서 유서사건의 가장 중요한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 받아들여졌어야 하며 이것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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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여성

• 인권하루소식 (22호)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은 민주주의 정도를 확보 해가는 투쟁”

  9일 5차 결의대회 열려

  10월 12일 현재 3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10명 등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는 지난 9일 5차 결의대회를 통해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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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노동자, 해고

• 인권하루소식 (22호)

  주요공판안내

  ■10월 13일(수) ‧마광수, 항소심 4차, 10:30, 418호 ■10월 15일(금)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2차, 14:00, 417호 ‧박동국, 집시법, 1회, 10:00, 424호 *이번 주 공판일정이 법원기자실에 배부되지 않아 빠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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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2

  인권키워드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호)

  김삼석 씨, 검찰 송치 후 가족면회 단 한 번

  검찰수사 중 가족면회 제도적 보장 시급

  김삼석 씨가 지난 달 24일 검찰에 송치된 후 보름동안 단 한번 가족면회를 할 것으로 밝혀지는 등 검찰수사과정에서 수사상의 편의를 이유로 사실상 가족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삭의 윤미향(김삼석 씨 부인) 씨는 8일 검찰청에서 조사 받고 있는 남편 김삼석 씨에 대한 면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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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안기부, 가족, 가혹행위, 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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