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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호)

  공판안내

  □3월 8일(화) ‧10시, 양규식, 유가증권위조 등, 421호, 1회 □3월 9일(수) ‧2시, 김관식, 폭력행위 등, 424호, 1회 □3월 10일(목) ‧10시, 한주석, 특가법(뇌물)등, 302호, 선고 ‧10시, 서진헌, 강도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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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호)

  ‘한국인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국보법을 철폐하라’-민가협

  ‘국보법, 기본권 제한의 범주를 훨씬 넘는다’-AI 한국지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4일 역대정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어 불법감금, 불법고문 등에 의해 조작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상기시키고,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구속된 양심수 222명중 62.6%에 이르는 139명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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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국보법, 권리, 기본권, 미국, 불법감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호)

  AI,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 발행

  ‘희망새’등 최근 국보법 적용 대량구속은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긴급구원활동에서

  국제 앰네스티는 오는 3월 9일 ‘신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인권침해’라는 제목의 29쪽 분량의 한국에 관한 특별인권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2월 17일과 22일 ‘노해투사’, ‘희망새’, ‘민정련’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 3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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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제, 한국, 결사, 고문, 대통령, 법무부, 사상,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호)

  예술행위 사전심의 반발

  5명 구속된 극단 「희망새」

  지난 22일 천리안 통신동우회 「희망터」에 북한 김일성 주석의 신년사 등을 게재하고 노래극단 「희망새」에서 공연준비중인 「아침은 빛나라」의 이적성을 문제삼아 김태일(희망새 대표)씨 등 6명이 연행되고 5명이 구속된 「희망새」는 25일 성명을 통해 “공연준비관련자를 구속한 것은 헌법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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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북한,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1호)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pc통신동우회 ‘희망터’만 문제삼아 구속 경찰은 23일 김일성 주석의 94년 신년사를 천리안 내외통신 서비스에서 받아 컴퓨터 통신망에 올린 사실을 문제삼아 이창열(26, 경북대 전자공학 4년 휴학) 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와 김태일(희망새 대표), 도준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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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기본권, 변호인,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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