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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다. 17일 오전 이은영 의원실은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분공시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새로운 신분등록제 마련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원 권순형 심의관이 발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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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활동가, 사생활, 차별, 국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1. 전교조 참교육천보고대회 다녀왔어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전교조 참교육실천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노동실업분과의 초청을 받아 교육실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체험해 보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에는 실업계 교사 50여명이 참여하였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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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2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하)

  '목적별' 편제 방안이 답이다

  한국사회에서 호주제는 국민의 신분을 증명하는 제도로 기능해왔다. 호주제 폐지를 통해서 새롭게 마련되는 신분등록제도는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요 등 문제점을 해결하여, 인권의 원칙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신분등록제도는 개인이 출생, 사망,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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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1-13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부모, 제도, 국가, 인권, 프라이버시, 국적, 나이, 정상가족, 차별,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불법 노조사찰, 딱 걸렸어!

  사내하청지회 불법 사찰 의혹, 현대자동차 본사로 모아져

  지난 12월 노동부에 의해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주)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불법적으로 노조를 사찰·감시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특수경비대가 노조 간부에 대해 실시한 불법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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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광, 박석진 2005-01-12

  인권키워드

  불법, 노조, 해고, 사찰, 감시, 노동자, 진상조사, 탄압, ILO, 교섭, 인권, 정규직, 프라이버시, 회사,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31호)

  <분석> 대안적 신분등록제를 말한다 (상)

  1인 1적 알고 보니 '가족부'

  <편집자주> 호주제 폐지논의는 이제 남녀차별의 문제를 넘어 신분등록제도를 새로 짜는 작업으로 옮아가고 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인권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2회에 걸쳐 대안적인 신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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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가족, 호주제, 활동가, 부모,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정상가족, 차별, 남녀차별, 법무부, 비혼모,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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