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지난 68년 이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시행된 강제 지문날인 조치가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친 한 해였다. 시민사회가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정부가 현 주민증을 플라스틱 [...]

지난 6월말 대전 동명초등학교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교거부운동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의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 또 지난 7월 초에는 통폐합을 반대하는 전 [...]

최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반성하고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공동대표 채수일 등, 국제민주연대) [...]

그동안 집회 신고 때마다 경찰이 요구해온 ‘각서’가 임의적인 협조사항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관련기사 본지 12월 4일자>. 따라서 집회신고때 각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운동이 요구되고 있다. [...]

한국 재판부가 한 개인에게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및 이적)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 98년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이 사건이 ‘시민․정치권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 [...]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을 맞아 1일 전국 각지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은 1일 오후 3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

국민회의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회의가 국보법 2조와 7조의 부분개정을 골자로 한 국보법 개정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

1. 이번에도 딴전 피울까? 유엔인권이사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한 뒤,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즉시 개정” 촉구. 이에 따라 한국정부의 태도에 [...]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여당과 민간단체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

지난 3일 종로성당 3층에서 ‘외국인노동자 운동의 전망과 노조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외국인노동자 운동 사례가 소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본지 11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