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0일 ∼ 4월 16일)
1. 국제인권조약, 여전히 찬밥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지 10주년이 지났지만 두 조약을 적극 이행해야하는 국제적 의무를 방기 [...]
1. 국제인권조약, 여전히 찬밥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지 10주년이 지났지만 두 조약을 적극 이행해야하는 국제적 의무를 방기 [...]
인권을 정치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강대국들의 버릇이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지난 23일 오후, 평소와 달리 2백여 명에 이르는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는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장은 삼엄한 경 [...]
1. SOFA, 이번엔 제대로 고치자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등은 지난 14일 미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진데 이어 코언 미국방장관이 17일 방한하자 미대사관과 국방부에 항의 팩스 보내기 운동 [...]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17-18 양일간 한국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표방하는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이 책갈피 홍교선 씨의 석방을 목청높이 외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서대문·마포·은평 지부(서대문 지부, 위원장 이성종)는 17일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한 [...]
수북한 팩스 전문만 남겨놓고 흐지부지 사라져버린 공대위의 수를 우리는 헤아릴 수나 있을까? 우리 운동단체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공대위가 도대체 몇 개인지 파악이나 하고 있을까? '치고 빠지는' 일은 결코 비겁 [...]
"겉으로는…노동운동이나 재야운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간첩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물의를 빚었던 법무부가 무마에 나섰다. 문제의 공문은 지난달 2 [...]
지난 2월 '제주인권학술회의' 기간 중에 '일어난 일'을 두고 인권운동가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다. <인권하루소식>은 엄혜진 씨의 '제주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3월 4일자)를 게재한 데 이어 그에 [...]
신분증 없는 유권자들의 참정권은 과연 보장될 것인가? 총선이 다가오면서 신분증 없는 유권자들의 참정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뽀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지 [...]
1. "이제는 그가 쉴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비롯 시민사회단체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남편을 살해한 중복장애인 유순자 씨 구명운동에 나서(3/10) 지체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면서 심한 척추후만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