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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SOFA협상 재개에 촉각

개정촉구 집회 연 이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이 17-18 양일간 한국을 방문하게 됨으로써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관심은 1백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16일부터 전개하고 있는 미대사관 및 국방부에 'SOFA 개정 촉구 팩스 보내기 운동', 그리고 17일 정오, 국방부 앞에서 열린 '미군범죄, 양민학살 공식사과와 SOFA 전면 개정 촉구대회'의 열기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참가자 4백 명이라는 근래 보기 드문 규모로 진행되어 이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코언 장관 방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지금까지 주한미군이 저질러온 범죄가 10만여 건에 이르지만 제대로 처벌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단적으로 지금 교정시설에 갇혀 처벌을 받고 있는 주한미군은 4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노를 토했다.

이날 이들은 불평등한 SOFA 즉각개정을 비롯하여 △미군범죄에 대한 공식사과 △미군범죄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고엽제, 양민학살 진상규명 및 배상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였다.

한편 오늘 열릴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지난 96년 9월 이후 중단된 SOFA 협상 재개 문제가 협의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간단체들에 의한 SOFA 개정촉구 집회는 오늘(18일) 또 한차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