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후퇴 눈가림용으로 북한인권을 왜곡하지 말라!
- 인권위는 무능한 친정부 인권위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안'에 대해 3대 8로 가결하였다. 이번 안건은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다가 양현아 위원 등의 문제제기가 있자 의결안건으로 표결처리하였다. 국가인권위는 준국제기구로서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적 방식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해야 한다. 그러한 취지로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2006년 북한 인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기존의 결정을 뒤엎는 것일뿐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 말씀 안하신 분 의견 말하고 찬성여부 말해 달라”며 인권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신속하게 의결하였다. 북한과 자유로운 교류가 국가보안법상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주민의 진정을 받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현실적으로도, 절차상으로 불가능한 일을 ‘북한인권상담센터’ 설립이라는 방식으로 정치수단화하는것에 불과함을 보여줄 뿐이다. 또한 한국의 대북지원중단같은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는 행태는 북한인권의 왜곡이고 악용이다.

또한 전원위 모두 발언에 장향숙 위원이 "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노조지부장 계약해지에 관해 60여명이 실명으로 부당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 글이 올라온 지 한참이 지나도 현병철 위원장은 계속 모르는척하고 면담요청도 거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지만 이도 무시했다. 따라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인권위에서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이루어진 북한인권 관련 논의는 눈가림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이번 안건에 찬성한 의원들이 말한 “헌법에 한반도가 한국의 영토로 규정되어있다.”는 것은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근거일뿐 아니라 평화권을 위협하는 남북관계 긴장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인권이 아닌 것’을 ‘비민주적 방식’으로 인권의 언어로 포장시키려고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이 노력하는 놀이터가 되고 있다. 한국의 인권상황개선과 평화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은 더 이상 인권위를 농락 하지 말고 자리를 떠날 것을 권한다. 그 길만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여이다.

2011년 2월 28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대구KYC,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 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트랜스젠더지부,천단체'지렁이',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2011년 2월28일 현재, 전국 89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