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야기’ 꼭지 신설로 살짝 달라진 '사람사랑'
이번호 '사람사랑' 살짝 달라진 것을 알아채셨나요?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드는 중인데, 사랑방 소식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뉴스레터 방식으로 사람사랑을 발행하려고 해요. 이전에는 사랑방의 모든 활동을 간단하게 보고했는데, 사랑방에서 집중했고 주목하는 활동을 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활동이야기’라는 꼭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앞으로 ‘활동이야기’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길지 많이많이 기대해주세요.

2013년 어떻게 활동해나갈까 계획 논의 중
지난 2월 총회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20주년팀'과 '중심활동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팀 활동에 대한 2013년 계획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활동이야기’를 꼼꼼히 읽어봐주세요. ^^

방통위 게시물 삭제명령에 대응하며 행정소송 진행 중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삭제하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령에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이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전선이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두 단체가 같이 받았고 또 함께 거부하고 있는데, 경찰과 검찰은 노동 운동 단체인 노동전선부터 기소를 했네요. 변함없이 강고한 반공주의적 검열에 맞서 사상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의 연대에 대한 전망 모색하기로
2004년 발족한 인권단체연석회의(아래, 인권회의)는 한국사회에서 ‘인권운동’의 자리를 다지고 넓혀 온 연대체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인권회의와 함께 인권운동의 전망을 모색해 왔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권회의 정기회의가 참여 부족으로 성사되지 않고, 다양한 인권운동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는 자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인권운동의 자리가 넓어지고, 네트워크들이 다양해지고, 한국사회의 변화가 인권운동에 요구하는 과제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조건에서 서로 북돋는 관계를 촉진할 수 있는 연대의 상은 무엇일까요? 올해 인권회의는 지난 역사를 돌아보며 나아갈 자리를 짚어보는 논의를 차분히 만들어나가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열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3월 6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에 요구한다!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이다! 국가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2013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본격적 활동을 알렸습니다. 올 한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현재 차별금지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안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권위공동행동, 모니터링 안정화하고 인권위법 개정안 준비 들어가
인권위 공동행동은 2013년 모니터링 안정화를 주요 방향으로 활동하기로 했어요. 월1회 전체회의를 안정화하고 작년에 하기로 하고 못했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잡았어요. 그 외에 인권오름 기사를 통해 각 분야별 결정례 모니터링과 인권위 운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답니다. 3월에는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인권위 의견표명에 대해 다뤘어요. 권고를 회피하는 인권위의 모습은 사실상 알리바이 기구화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답니다.

노동윤리 인터뷰, 참고자료 논의
작년 사회권팀에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노동에 대한 태도, 즉 노동윤리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기 위해 참고자료를 더 찾아보고 인터뷰를 재해석하고 있답니다.

3/14 경범죄처벌법 폐지 기자회견 개최 및 토론회 준비
한동안 언론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기억하시죠? 일상에서 사소하게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을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겠답니다.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음에도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을 첫 국무회의 의결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법과 질서’라는 미명하에 국가물리력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겁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공권력감시대응팀, 홈리스공동행동, 한국진보연대 등은 경범죄 처벌법이 사회적 약자, 사회비판세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3월 1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범죄처벌법을 폐지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폐지를 제기하는 국회 토론회도 4월 15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쟁하는 사람과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저항의 권리로서 싸우고 있는 싸우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획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희망버스 돌려차기 경험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경찰과 사법부에 ‘함께’ 맞서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경찰에 의해 관리되는 집회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저항의 의지를 표현,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모아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된 우리의 권리가 어떻게 막히고 있는지 살피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교류, 소통, 실천하자는 것이지요. 4월 9일 현재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 학생들, 사회단체들이 모여 첫 워크숍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연대 2013년 계획 논의
「표현의 자유 정책제안서」 발간 및 보고대회 이후 한동안 휴지기를 거쳤던 표현의자유연대는 2013년 주요 활동에 관해 계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했으나 집행되지 못했던 출판사업과 표현의 자유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포럼, 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 등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 눈앞의 폭력보다 무서운 건 침묵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개발의 환상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더 말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연일 다룬 국제업무지구뿐만 아니라 개발이 멈춰버린 채 폐허가 된 동네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의 삶에 대해서 지자체도, 조합도, 시공사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던 곳에서 사람을 내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 온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무책임한 침묵에 항의하려고 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는 올해 이런 현장들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밝히는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의 한국공식방문에 대응하는 간담회 열려
올해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한국이 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동안 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에게 계속 보낸 긴급호소가 축적되어 한국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온 것이지요. 유엔 인권옹호자방한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이번 방한 대응의 목표를 논의했고, 실태를 정리하고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했고 사랑방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2차 UPR 본심의, 논평 내고 질의서 작업하기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작년 10월에 열린 2차 UPR(국가별 인권상황정기 검토) 실무그룹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3월 14일 본심의가 열렸어요. 본 심의에서는 한국정부가 UPR 권고에 대한 심의여부 등을 포함한 입장표명과 인권단체들의 의견표명이 있었습니다. 한국정부는 70개 권고 중 30개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비판을 다룬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차 UPR때, NGO의견서를 작성했던 인권단체들은 후속 대응으로 정부부처에 이행계획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