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의 20년을 돌아보는 워크숍 진행했어요
5월 13일 사랑방 전체활동가들이 모여 인권운동사랑방의 20년을 돌아보는 워크숍이 열렸어요. 스무살 사랑방이 어떤 고민에서 출발했었는지, 어떤 사회현실 속에서 어떻게 사회운동과 관계를 맺으며 오늘에 이르렀는지 개괄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2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앞으로의 사랑방 운동방향에 대한 현재적 고민에 이르기까지 작년부터 몇 차례 워크숍을 통해 나눴던 이야기들을 짧고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맥락들을 잘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풍부하게, 구체적으로 풀어보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나가야겠지요. 20주년 워크숍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활동이야기>를 읽어봐주세요~
평등과 반차별의 깃발을 휘날립니다
지난 활동이야기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6월부터 방방곡곡에서 반차별과 평등의 깃발을 휘날립니다. 6월 14일 광화문광장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금요일 점심시간 1인시위이 시작되고 6월 18일, 25일 저녁 7시 30분에는 대한문에서 <평등예감_"을"들의 이어말하기>가 진행됩니다. 차별과 평등의 이야기들이 연결되는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10년의 발자취를 정리 중
2204년 발족한 인권단체연석회의가 올해 조직 전망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몇 년 간 정기회의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고 소속 단체들의 활동에도 여러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형식적인 틀을 유지하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인권운동 전반을 돌아보는 열린 시선 속에서 미래를 도모하자는 취지의 논의를 계획 중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 사업으로 인권단체연석회의 백서를 준비 중입니다. 10년치 기록을 모아서 묶고, 흐름을 살필 수 있도록 역사를 정리하고 있어요. 당장 달려가야 할 곳이 많은데 옛날 기록들을 들여다보려면 속상할 때도 있지만, 인권운동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헤아리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듯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인권운동의 10년에 대한 평가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종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종북관련 1차 워크숍 개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5월 11일 ‘종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차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있는 종북 논란의 핵심은 무엇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권사회단체활동가들이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먼저, 공안기구가 어떻게 종북 담론을 통해 자신의 권력기반을 만들고 강화하는지 살폈고, 이 사회가 안전담론을 통해 어떻게 종북을 이용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차 워크숍은 대응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눌 계획입니다. 종북 담론에 관한 내용은 <인권오름>을 통해 기획기사로 나갈 예정입니다.
인권위 공동행동, 인권위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가동
인권위 공동행동이 2010년부터 인권위법 개정안 논의를 했는데, 현안 투쟁을 하느라 발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2013년에는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보완되어야 할 인권위법안과 관련법(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발의하기로 했어요. 먼저 개정안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6월 25일 인권위 관련 활동을 하는 인권단체들과 전문가, 활동가들이 모여 공개 워크숍을 하기로 했답니다. 크게 개정방향은 1> 인권위 독립성 2> 인권위원 선출 3>인권위 조사대상 확대와 투명성 확보랍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한국인권옹호자 실태 파악을 위해 한국 방문한 특별보고관
유엔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한했어요. 한국에서 인권옹호자들이 어떻게 탄압받고 있는지, 인권옹호활동을 증진할 제도는 잘 마련되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6일 한국에 있는 인권활동가들이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를 했습니다. 주요 탄압 경향과 현실을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방한한 마가릿 세네키야 특별보고관은 정부부처도 만나고 인권활동가들도 만납니다. 인권활동가들은 서울에서는 6월 1일과 2일에 주요 영역별 옹호자들을 만나고 3일부터는 지방에 간답니다. 울산에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인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만납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광주도 방문하구요. 사랑방은 인권위, 주거 등에 결합하고 전체 실무진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사회권 선택의정서 관련 비준 촉구 기자회견
유엔 사회권 선택의정서가 5월 5일 발효됐어요 선택의정서는 국내에 있는 구제절차(대법원까지)를 모두 거치고도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되지 않으면 유엔인권기구에 진정할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거지요.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이나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권 선택의정서는 더욱 비준을 안 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4월 16일 토론회도 했고, 5월 2일 국회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할 예정입니다.
노동윤리 기사작업을 위한 추가 인터뷰 작업 했어요
우리 시대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인터뷰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불안정노동자나 장애인 홈리스 등은 인터뷰를 진행되었던 데 비해 대기업 노동자는 인터뷰이 찾기도 힘들었답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노동을 하느냐가 노동윤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노동자 인터뷰가 중요했는데, 드디어 찾아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오랜 시간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일한 사람이 그렇게 적은지….^^ ) 이제부터 인터뷰 및 정리를 위한 논의도 천천히, 차근차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페스티벌 “불온한 예술들”, 거리를 활보하다!
표현의 자유연대는 5월 9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페스티벌 “불온한 예술들” 이라는 주제로 플래시 몹을 진행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예술로서 표현되는 행위를 범죄화한 것은 수도 없이 많지요. G20을 풍자한 쥐 포스터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고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얼굴을 그린 그림도 경범죄로 처벌했어요. 또한 신고되지 않은 플래시 몹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낙인을 찍은 사례도 있었구요. 표현의 자유 연대는 이러한 경찰에 대한 불복종 차원에서 신고하지 않고 플래쉬 몹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가면과 다양한 예술가들의 얼굴가면을 쓰고 서로 재미나게 광화문 광장에서 놀았지요. 줄넘기, 공기놀이 등 물론 재미있었고 지나가는 시민들도 주의를 기울이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표현의 자유연대는 ‘예술[藝術], 헌법 제22조를 반추하다’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국회의원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반대 성명서 발표
표현의 자유 연대는 4월 25일 ‘국회의 이석기 의원,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달 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30명의 의원이 이석기, 김재연 두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제출했습니다. 자격심사라는 방식이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실제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가 ‘종북’ 낙인의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이념과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거를 통해 심판받습니다. 정당과 국회의원이 어떠한 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표방하는가는 헌법상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당제도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