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어제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 의정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포함되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들이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에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으로 추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계기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무자격자로 거론되고 국내외적 비판을 받고 있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작년 말 시민사회에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뒤늦은 화답일 뿐더러 단순한 국회의정활동의 강화로만 여기는 것 같아 아쉽다. 올해초 무자격자인 홍진표 상임인권위원을 추천한 한나라당이 인권위원의 역할과 자격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듯이 국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위한 독립성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 검증 만이 아니라 인권위원들의 인선과정도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구성될 수 있는 인권위법 개정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정부가 더 이상 압력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권위 운영 등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소속단체(2011년4월6일 현재)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2011년 3월17일 현재, 전국 91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