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한국의 기업인권 외면하는 인권위의
기업인권 국제회의 개최는 위선이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인권 외면하고선 기업인권 국제회의는 개최는 알리바이일뿐 !


오늘부터 13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 그리고 국가인권기구 역량강화’를 주제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작년 10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기업과 인권을 주제로 열린 제10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후속조치라고 한다.

비국가행위자인 기업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한, 보편적 인권의 실현은 요원하기에 기업 인권은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더구나 국내외에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기업인권 의제에 대한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매우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이를 무조건 환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권위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거나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작년 철도공사(사장 허준영)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일상을 미행하고 도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시하는 사찰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노동자들이 진정한 사건에 대해 철도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인권위 소관이 아니라면 각하했다. 또한 대책 없는 도시정비에 반대하며 농성을 하던 두리반 건물에 건설시행사가 전기를 끊었고 이를 방조한 한국전력공사로 인해 농성자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껴 긴급구제 신청을 했을 때도 인권위는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라며 각하한 바 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 문제 등 주요 노동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관심을 갖지 않아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한진중공업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항의하며 크레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진숙 씨에게 회사가 자행한 단전 조치 등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의견표명도 거부했다. 장향숙 위원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은 “한진중공업 측이 김진숙씨에게 음식과 의류,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해 긴급구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약속을 어겼다”며 발의한 ‘한진중공업 고공농성자 등의 인권보호 관련 의견표명’ 안건은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국제앰네스티가 한진중공업의 김진숙 농성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성명을 발표한 바도 있었지만, 인권위는 끝까지 침묵한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반대하는 이유였다. 일부 인권위원은 “김 씨의 생존 문제는 따지더라도 다른 것은 인권위 위상을 무너뜨리는 일이니 나서선 안 된다.”, “위법 상태의 농성자다. 그런 지위에서 물과 배터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으며,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안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보했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부결을 선언했다.

에딘버러 선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로 확장시켰으며, 신자유주의 시대에 벌어진 민영화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외면하는 한국 인권위가 기업 인권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기업인권에 무관심한 인권위가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인권위의 반인권행태를 은폐하려는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행위이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한국 인권위의 위선을 국제회의 참가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또한 국제회의 참가자들도 한국인권위가 기업의 인권침해를 외면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2011년 10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국 9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