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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에 배치되기에 문제가 된다. 4월 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긴급구제와 관련한 ‘긴급구제 사건처리 절차와 기준’을 신설했다. 물론 워낙 비밀리에 처리해서인지 시민들은 물론 인권단체 활동가들도 알지 못했다.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지 않다. 아니 말도 안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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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무시, 권력,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그래서 예부터 사람목숨부터 살려놓자는 얘기가 있지 않은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48조에도‘ 긴급구제조치’라는 조항이 있다. 진정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조사를 하는 동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된 것으로, 신속한 조사와 긴급한 조치를 필요한 경우를 염두에 둔 기능이다. 4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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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두리반 단전으로 인한 생명권, 건강권 침해 긴급구제 촉구 기자회견

  ... 건강권을 침해한 GS 건설사, 한국전력과 마포구청의 부당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인권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결정과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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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0

  인권키워드

  생명권, 건강권, 긴급구제, 전기, 농성, 불법, 생명, 인권위, 건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성 명> 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생명권 위협하는 단전, 음식 차단 행위 중단을 즉각 권고해야 한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70여 일째 35m 높이의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씨와 한진중공업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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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김진숙, 생명, 인권위, 긴급구제, 정리해고, 권리, 전기, 생명권, 피해자, 권력, 교섭, 인권, 저항, 저항권, 4대강, 공권력, 공무원, 기업, 농성, 대기업, 막개발, 세입자, 시설,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할머니,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탄압,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 사항 아님 = 장애인은 투표하지 마

  ... 요구하는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동시에 진정인단을 구성하여 인권위에 장애인의 참정권에 대한 긴급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선거가 이제 겨우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야 하는 인권위에서 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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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연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투표, 인권위, 긴급구제, 참정권, 선거권, 권리, 제도, 공직선거법, 법무부, 시각장애인, 장애, 청각장애인, 평등,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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