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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에 아노아르 씨의 전화를 받았다. 우리 일행이 떠난 직후 보호소 직원이 와서 보호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 여권신청서 등을 들이밀었단다. 또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간다. 저녁 때 법무부는 모 신문의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연행 논란' 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뿌렸다. 표적 단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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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미국, 이주노동자, 권리, 단속, 미등록,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무시,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있어서는 보호명령서 혹은 강제퇴거명령서를 근거로 집행할 수 있으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강제단속 및 연행의 경우도 행정상의 즉시강제로 보고 영장 없는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의 기본권 보장취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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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권리,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의 없다. 박천응 목사는 "불법체류단속 및 강제추방 과정에서 보호명령서에 의한 보호조치나 강제퇴거명령서에 의한 강제퇴거 조치 없이 신체 및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가 배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권리 카드'에는 위법적인 단속과정에서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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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영장,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가 필요했던 진주의료원 사망 환자들

  목숨을 저버린 인권위, 무엇을 지키려나

  ...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인권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하라고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한국 땅에서 강제추방되고 나면 인권침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5월 15일 바로 강제추방을 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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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4-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생명, 집회,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권력, 김진숙, 대통령, 시설, 인권, 피해자, 건강, 병원, 질문, 가족, 강제퇴거명령서, 건강권, 공무원, 농성자, 단어, 대기업, 법무부, 생명권, 심의, 위법, 이주노동자,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치료, 시민사회, 무시, 쌍용차, 군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