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쓸모'에 따라 다른 국경의 장벽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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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심사 결과 난민 인정 0명. 난민을 보호하려고 만든 난민 제도가 혐오를 보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이 점차 늘어나는 시대, 국민 대 난민이라는 왜곡된 구도는 모두에게 '쓸모'를 증명하도록 강요할 뿐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막을지 골몰하기보다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지 방법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선거제도가 시민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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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상당한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말을 흐리며 발을 빼려고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표 계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논의의 지형을 바꿔야 합니다. 더욱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녁'은 있으나 언제 저녁인지 선택할 수 없는 삶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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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대를 걸만한 정책이었으나 정작 노동자들이 기대할 것이 많지 않은 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예외적 특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정책의 방향과 성격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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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몰래카메라'나 '음란물'은 2000년대 초반부터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드러났듯이 '웹하드 카르텔'은 엄청난 이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웹하드를 넘어서 사이버공간 곳곳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음란물'을 추방하겠다거나 '불법 촬영'만 근절하겠다는 접근으로는 폭력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뒷북이라도 치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제대로 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