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활동가 박래군 석방을 촉구하는 긴급호소(한글본)


1. 사건 개요

- 지난 7월 9일 새벽 평택에서 인권활동가들은 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다 경찰에 의해 45명이 대거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인권활동가들은 경찰에 의해 구타, 욕설, 성희롱 등 정신적 신체적 부상을 입기도 했다. 9일 연행된 사람들은 수원남부, 분당, 군포경찰서 등에서 나누어 조사를 받았고 그중 42명은 10일 석방됐다. 그러나 박래군(44,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이용석(전쟁없는 세상 상임활동가)씨는 11일 수원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박래군 씨는 구속됐고 김덕진, 이용석 활동가는 석방됐다. 박래군 씨에게 적용된 법률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이고, 박래군 씨는 수원수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 경찰과 검찰은 인권활동가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야간에 집회를 했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활동가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군사시설이 평택으로 확장되는 것에 반대하고 그동안 국방부, 검경이 행한 인권침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대추리로 평화롭게 행진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평화로운 행진을 막았고, 평화행진단을 향한 상인들의 폭력을 수수방관했다. 이에 인권활동가들은 경찰의 소극적인 공무집행에 항의하다가 오히려 엄청난 경찰폭력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활동가들이 경찰을 상해했다거나 경찰서를 의도적으로 기습시위했다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한미FTA 협상 반대를 위한 285리 평화행진단’은 지난 7월 5일부터 서울 청와대에서 평택 대추리까지 ‘285리’의 여정을 ‘걸어서’ 행진하는 가운데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와 한미FTA 협상 반대를 알려나갔다. ‘285리’는 미군기지확장 예정지 ‘285만평’을 상징하며 평화행진단은 285리를 걸어서 땅을 되찾자는 취지로 평화행진을 시작했다. 박래군 씨는 단장을 맡고 있었다.

- 마지막 날인 8일 평화행진단은 4박 5일의 힘든 여정임에도 대추리까지 평화롭게 행진하려 했다. 그런데 8일 밤과 9일 새벽까지 평택경찰은 평화행진단의 걸음은 물론 평택역에서 촛불문화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마저 가로막았다. 또한 당시 평화행진단을 향해 돌과 달걀을 던지고 각목과 쇠파이프로 위협하는 상인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행진단은 평택경찰서로 달려가 경찰의 소극적 대처에 항의하고 올바른 법집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고 되지 않은 집회라며 강제 해산하려고 위협했고, 집회를 끝내고 돌아가려는 평화행진단에게 구타, 욕설, 성희롱 등을 저지르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연행했다.

-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에 준비한 집회만을 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항의행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명백히 제한하는 것이다. ‘긴급집회’라는 방식으로 대법원의 판례로도 증명되었다. 또한 당시 박래군 씨는 어떤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2. 인권활동가 박래군 구속사건 성격과 배경

- 박래군 인권활동가에 대한 구속은 지난 3월 15일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지속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인권옹호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택주한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표적 공격’이라는 점에서 심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 특히 경찰이 평화행진단의 뒷덜미를 공격한 점, 스스로 해산하고 있는 평화행진단을 향해 형사가 직접 집단구타를 자행하며 불법연행을 감행한 점, 여성참가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법을 넘어 인권과 평화에 대한 잔악한 공격이다. 그럼에도 박래군 인권운동가를 구속함으로써 사법부가 이러한 불법을 용인하는 꼴이 되었다. 인권옹호 활동의 ‘최후 보루’인 인권운동가마저 구속한다면 모든 시민의 인권옹호 활동을 국가폭력으로 결박하려는 것이다.

- 지난 5월 4일, 5일 국방부가 강제로 대추초등학교를 접수해 파괴한 이후 대추리에서는 일상적인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대추리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논과 밭으로 진입하는 곳에 철조망이 쳐 있으며, 폭 2-4미터에 해당하는 물웅덩이가 파여 있다. 그래서 대추리 주민들은 농사를 지으러 갈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진입이 가능한 곳부터 대추리 주민들은 농사를 짓고 있다. 국방부는 대추리를 군사보호지역(285만평)으로 지정해 놓고 있어서 대추리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도 제한되며 대추리로 들어가는 길에 불심검문을 심하게 하는 등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 또한 대추리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노상에서 몇 시간 동안 불법감금을 당하거나 불심검문에 걸려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군 병력과 경찰병력의 상주로 주민들이 겪는 심리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상당하다. 그래서 주민들은 군인과 경찰병력이 철수할 것, 철조망을 걷어내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줄 것,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는 국방부가 주택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여서, 또다시 대규모 인권침해가 예상되고 있다.

- 미국과 한국정부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349만평을 추가로 미군기지에 편입하려고 한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457만 8천평까지 더하면 평택에는 총 806만 8천평의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된다. 미국이 평택기지를 거점으로 대북 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핵심 목표로 하는 전략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평화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된다. 인권활동가들은 평택의 280여만 평의 농토가 미군의 침략전초기지가 되는 것에 반대하며 지난 몇 달 동안 평택 농민들과 연대해왔다. 수십 년 동안 맨 몸으로 일구어 낸 생명의 들녘을 미군의 침략기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박탈하는 인권유린이다. 오랫동안 그 땅에서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땅을 점유해온 농민들을 강제로 내쫒고 그곳에 군사시설을 확장하겠다는 것은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던져주는 몇 푼의 보상금이 아니라 ‘침략당하지 않고, 침략하지 않으며 평화롭게 살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평택주민, 인권평화활동가들은 6백여 일 동안 매일 촛불집회를 하며 이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군사기지의 확대에 반대해온 것이다. 평화행진은 7월 5일부터 9일까지 서울 청와대에서 평택 대추리까지 행진하면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의 부당성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방부와 검경이 행한 부당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계획된 것이다.


3. 요구사항
- 박래군 인권운동가를 즉시 석방하라.
- 9일 새벽 경찰폭력에 책임을 물어 평택서장을 즉각 파면하라.
- 평화행진단에게 폭력을 가한 경찰을 즉시 처벌하라.
-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물론 평화행진단을 위협하고 테러한 폭력배들을 즉시 처벌하라.
- 대추리 도두리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압적 불심검문을 즉각 중단하라.
-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강제 토지수용을 즉각 중단하라.


4. 항의하는 법
- 사건의 개요와 구속사건의 배경, 성격을 읽어보시고,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항의의 글을 작성해 아래의 주소와 팩스로 보내거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깁니다. 또한 직접 전화를 걸어 인권활동가 구속의 부당성과 즉각적인 석방, 평택에서의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사본은 인권운동사랑방 이메일로 humanrights@sarangbang.or.kr으로 보내주세요.


■ 노무현 대통령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 청와대 (우 110-820)
<비서실장> 전화: 02-770-2100 팩스: 02-770-4900
<시민사회수석실> 전화: 02-770-2450 팩스: 02-770-4937
<민정수석실> 전화: 02-770-2500 팩스: 02-770-4943
http://www.cwd.go.kr/cwd/kr/index.php

■ 천정배 법무부 장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법무부 (우 427-720)
전화 02-503- 7000 팩스: 02-503-3532
http://www.moj.go.kr

■ 윤광웅 국방부 장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우 104-701)
전화: 02-748-6004 팩스: 02-748-6026
http://www.mnd.go.kr

■ 수원지방검찰청 김선화 검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번지 (우 443-703)
전화: 02-748-6004 팩스: 02-748-6026
http://suwon.dpo.go.kr/

■ 평택경찰서 서장 김인옥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619 (우 450-150)
전화: 031-618-5600 팩스: 031-652-4982
http://pt.ggpolice.go.kr/index.asp


5. 인권활동가 박래군 씨 약력
1989-1993년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 역임
1993-1995년 고문피해자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총무 역임
2002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3과장 역임
1994년-현재까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로 일하고 있음. 또한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소장이자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 이사, 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편집인으로 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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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ENT!!!

Release Korean Human Rights Activist, Park, Raegoon

Arrested for Protesting Expansion of U.S Military Base in Korea


1. Outline

- On the 9th of July, lots of human rights activists and civic activists together with the residents demonstrated peacefully protesting against expansion of US military base in Pyungtaek. But the police attacked the demonstrators to take 45 demonstrators to a police station. During this collision, the police abused the demonstrators both verbally and physically which resulted in lots of injuries. Those who were taken to the police stations were accommodated to Suwon South, Bundang, and Kunpo police station separately.

On the 10th of July, 42 out of were released. However they carried out a warrant examination against three human rights activists at Suwon District Court : Park, Rae-Goon(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im Duk-Jin(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and Lee Yong Suk(A World without War).

On the 11th of July, Kim Duk Jin and Lee Yong Suk were set free but Park Rae-Goon of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was arrested on the suspicion of violating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ark Rae-Goon was sent to Suwon Prison, numbered 312.

The police alleged that the human rights activists organized a demonstration without permission during night and they obstructed the police in the discharge of their duties. However, the truth is compeletely different, almost opposite. The human rights activists named above marched towards Daechuri totally peacefully against expansion of US military base, which definetely threatens 속 residents' rights to live peacefully. But shopkeepers committed a brutal violence against the demonstrator. Then the demonstrators asked the police to stop the violence. Instead of stopping violence committed by shopkeepers, the police attacked the demonstrators. Lots of demonstrators were injured by violence committed both by shopkeepers and police.

Park Rae-Goon was in charge of "Peaceful March Group to Daechuri against US military Base and Korea-US FTA". The group started marching from the presidential residence, Chungwadae on the 5th of July. They planned to march 285 'ri' to Pyungtaek. The distance 285 ri symbolizes the area of US military base to be expanded, 285 million 'pyung'. So the March Group planed to walk 285 ri in order to take back 285 million pyung area. And Park Rae-Goon is the chair of the Group.

On the 8th of July, the last day of the march, the demonstrators were marching to Daechuri peacefully. However, they were stopped by the police after the Candle Lights Demonstration at Pyungtaek Station. The shopkeepers there threw eggs and stones at them, but the police never took any action on the violence by the shopkeepers. Thus the demonstrators rushed to the police station to urge them to stop the violence and protested the neglect of the police duty to stop any violence.

But at the very late night of 8th and early morning of 9th, the police commited violence against the domonstrators of activists and residents and walked the demonstrators away to the police station without distinction.

The police alleged that the demonstration is not pre-permitted thus, the demonstration is illegal. If all th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 should be permitted by the police in advance, any protest demonstration or movement on the spot cannot be possible. This is clearly against freedom of assembly. The Supereme Court declared that 'a demonstration on the spot' is not illegal. It should also taken into account that Par Rae-Goon never did any harm to anybody.


2. Background

The arrest of Par Rae-Goon, human rights actitivist, is a severe attack at 'human rights protectors'.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y authorities in Korea have closely watched the activities of human rights protectors and attacked them politically and physically. Thus, the arrest of Park Rae-Goon should be understood a target attack at the people who are against the expansion of US military base.

In particula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olice attacked the demonstrators by the nape of their neck, the police inspectors themselve joined the violence committed at the demonstrators, they took demonstrators illegally to police station. This clearly reveals that the police attacks human rights and peace. The arrest of human rights protector, Park Rae-Goon is the arrest of human rights movements themselves by the government.

On the 4th of May, the Ministry of Defence occupied Daechu primary school by force. Since then daily violation of human rights has been witnessed at Daechuri without difficulty. Their farmland was surrounded by barbed-wire entanglements in order for the residents to stop farming. The Defence Ministry designated 285 million pyung in Daechuri as Military Protection Area, where movement of residents and visitors are not free at all. The physical and mental damage of the villagers are severe. Thus the villagers asked the authorities to withdraw the military and police forces from their village, and to release the arrested. However, their reply was to start force demolition of empty houses in the village in July, which expects another human rights violation in large scale.

The US and Korean governments agreed to add new 1,154 ha to the existing 1,513 ha of US military base in Pyungtaek under the name of 'Strategic Flexibility.' It should be noted that US Military Base in Pyungtaek will play a major role in attack and containment against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ich will destroy peace sustained with difficul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 people in Pyungtaek, human rights and peace movements activists have organized daily candle lights demonstration for 600 days against the expansion of the US Military Base. The expansion will deprive the people in Pyungtaek of their lives in their home village. The Peaceful March Group to Daechuri against US military Base and Korea-US FTA should be understood in this context.



3. Demand

- Set human rights activist Par Rae-Goon free immediately!
- Dismiss Head of Pyungtaek Police Station immediately for police violence on the 9th!
- Punish policemen committed violence on the peaceful domonstrators immediately!
- Stop coersive questioning by patrol police in Daechuri and Doduri immediately!
- Stop the plan to expand US military base and expropriation of land by force immediately!



Please, send any protesting messages to the following addresses:


President Roh Moo-hyun

Blue House
1 Sejongno Jonno gu
Seoul Korea(110-820)
fax: +822-770-4943/+822-770-2440


Minister of Defence Yoon Kwang-woong

Ministry of Defence
22 Leetaewon road, Yongsan gu
Seoul Korea(104-701)
fax: +822-748-6026



Minister of Justice Cheon Jung-bae

Ministry of Justice
Building # 1, Gwacheon Government Complex,Jungang-dong 1, Gwacheon-si, Kyunggi-do, Korea(427-720)
fax: +822-503-3532


Prosecutor Kim Sun-hwy

Suwo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80 Woncheon-dong, Youngtong-ku, Suwon city,
Kyunggi-do, 443-703, Korea
fax: 82 31-210-4611


Kim In Ok

Head of Pyungtaek Police Station,
619 Bision-dong, Pyungtaek city,
Kyunggi-do, 450-150, Korea
fax: 82 31-652-4982


Please, send the copies to: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8-29, Myungryun-dong 2ga, Jongno-gu
Seoul Korea(110-522)
humanrights@sarangbang.or.kr
fax: +822-741-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