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에서 북(한)인권 대응팀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박석진 활동가가 최근 한국에서의 북한 인권 운동을 평가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북한 인권’ 담론에서 심각하게 간과해온 지점들, 잘못된 접근 방법, 그럼으로써 빠질 수밖에 없는 오류 등에 대해 논쟁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이고 비판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한 북한(한반도) 인권의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 운동’이 아니라 분단 극복/탈-분단/남북 화해 협력 운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박석진 활동가가 사회진보연대 북한인권연구팀에 참가하면서 2016년 7월 사회진보연대 북한인권연구팀 워크숍에서 발표한 발표문입니다.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

박석진(인권운동사랑방)

1. ‘북한 인권’을 말할 때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전제들

1) 가장 핵심적인 질문 : ‘북한 인권 개선’의 주제는 누구인가

2) 우회할 수 없는 질문 :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3) ‘인권의 보편성 대 특수성(보편주의 대 상대주의)’이라는 쟁점의 허구성

2.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한 평가

1) 보수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 평가

2)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 평가

3)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 조사보고서 평가 및 유엔 서울 북한인권현장사무소

4) 북한이탈주민 증언의 의의 및 한계

5) 북한 인권 관련 유엔 인권 체계에 대한 평가

3. 북한 인권 대응 활동에 대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