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기후재난, 과거의 재난대응 넘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8월 1일자)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숨졌습니다. ‘전례없는 기상이변’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기후재난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후재난을 줄이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재난을 참사로 만드는 재난대응 실패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정 공무원, 정치인의 문제를 넘어, 기후재난을 함께 겪고 살아내는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8월 20일자)
이주노동자들이 어떠한 권리를 요구할 수조차 없도록 사업장, 정확히는 사업주에 노동자를 속박시키는 고용허가제가 올해로 제정 20년 차입니다. 정부는 사업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편을 거듭 내놓으며, 권리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철폐! ILO협약 이행!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구호가 그 어느 곳에 일하는 그 누구라도 누려야 할 노동의 권리를 세우자는 요구로 더 많은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함께 외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투쟁을 다짐해봅니다.
우리가 우리를 믿을 수 있을 때 (8월 31일자)
이상동기범죄. ‘이상한 정신’이 원인처럼 짚어지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감시와 격리가 주요 대책으로 이야기됩니다. 국가는 잇따른 범죄에 치안과 처벌, 곧 공권력 강화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한편, 어떤 공포는 무시되고 어떤 폭력은 부인됩니다.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는 더 쉽게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만, 차별적 구조에는 면죄부 주기를 반복합니다. 서로를 끝없이 의심하며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맞서 존엄과 권리를 지킬 방법을 함께 배우고 익히며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 참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9월 2일자)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또다시 학생인권을 문제 삼으며 교권 확충을 대책으로 말하지만, 정작 교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방침을 내세우며 탄압을 예고합니다. 문제를 ‘집단 간 대립’으로 바라보며 특정한 집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책으로는 그 누구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각자도생의 학교를 함께 바꿔나갈 동료로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