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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1호)

<논평 > 전투경찰대설치법 폐지가 우선이다

... 파업현장에서 '화려하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그런데 아직도 전경의 시위진압 업무('치안' 업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전경은 엄연히 '군인'의 신분이다. '군인'이 '비상계엄'이나 '대간첩작전'도 아닌 일상적인 치안 업무에 투입되는 것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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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23

인권키워드
부모, 치안, 노조,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경찰, 사회보험,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6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지 차별하기, 구분짓기가 아니다

... 안까지 마음대로 뒤졌다고 한다.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강력 범죄가 터지면 경찰은 늘 치안 강화를 외친다. 그런데 치안 강화 대상으로 함께 거론되어 경찰의 표적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 바로 노숙인이다. 단속 강화 기간은 달리 말해 경찰의 눈에 ‘이등국민’을 걸러내는 기간이 된다.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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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0-03-31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범죄, 차별, 치안, 권리, 권력, 단속, 언론, 이야기, 활동가, 무시, 주거, 가족, 건강권, 경찰관, 성폭력, 아동, 용산, 인권, 인신매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유럽|일반 (2935호)

[기고] 프랑스 이민자사회의 봉기, 그 원인은?

... 한 긴급사태 선포와 함께 막이 오른 조용한 2막의 보조장치였는지도 모른다. '공화국'과 '치안'이라는 이름의 2막은 이제 관객이 떠난 후 보다 근본적인 프랑스사회의 변화를 그려갈 것이다. "공공질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질서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랜 노력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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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한진 2005-11-12

인권키워드
정치, 경찰, 치안, 대통령, 전쟁, 지역, 차별, 교육, 사회운동, 권리, 조직, 빈곤, 국가, 주거, 선거, 테러, 교원, 비정규직, 생명, 이주노동자, 집회, 인종차별, 범죄, 진상규명, 평등, 이슬람,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 지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밤샘집회 폭증으로 수면권 침해 △경찰력의 동원으로 치안 공백 △G20 정상회의 안전 개최를 이유로 야간집회금지법을 부활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7~8월 야간집회 실태를 조사해 보니, 2003~2008년 집회에 경찰력 투입은 집회참여자 1인당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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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국회, 집시법, 집회, 치안, 평화, G20, 경찰,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할 문의 자물쇠만 늘어간다. 그럴 때 ‘안전’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치안’으로 후퇴해버린다. 타자, 그중에서도 가난하고 권리를 침해당한 타자로부터 내 수준의 소유와 생활을 지키려는 치안은 결사의 자유나 근본적인 사회보장 같은 것을 촉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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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기업, 치안, 차별, 불안, 노동, 복지, 아동, 벌금, 경제,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기술,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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