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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10차 유엔인권이사회(스위스 제네바) 한국 엔지오 3일간

  ...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에게 강제철거로 인한 피해 조사, 정당한 보상이나 임시주거지 제공, 법집행공무원의 적절한 교육 등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주거권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조언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답변권을 행사하여, 시위자들이 빈 건물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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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8

  인권키워드

  한국, 대체복무제, 민변, 용산, 참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경찰, 권리, 탄압, 평화, 공권력, 교육, 민주노총, 법집행공무원, 세입자, 용산참사, 인권, 자의적구금, 주거권, 집회, 징병제, 촛불집회, 형사처벌, 사형제,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2호)

  세계의 인권 <12> 경찰폭력

  무자비한 경찰에 울부짖는 어머니

  ... 을 가르치자 여기에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이 있다. 1979년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된 "법집행공무원 행위규약"은 그 앞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법을 따르고 사회에 봉사하며 모든 사람을 보호하여야 하고, 이러한 임무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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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 법집행공무원, 경찰폭력, 복지, 범죄, 학교, 가해자, 감시, 경찰관, 공무원, 교육, 국가안보, 단어, 성희롱, 아동, 언론, 전쟁, 최루액, 건강, 집,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함량미달 안이한 인식 드러낸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긴급 성명’을 비판

  ... 인권위의 문제의식 수준이다. 경찰의 행위 규범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국제인권법과 더불어 ‘법집행공무원 행위규범(유엔총회 결의안 34/169, 1979)’, ‘법집행공무원의 무력사용에 관한 기본원칙(범죄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 회의 채택, 1990)’,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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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09-07-2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쌍용자동차, 최루액, 치료, 민주주의, 쌍용차, 공권력, 법집행공무원, 용산참사, 시민사회, 노동자, 저항, 지역, 파리원칙, 인권위, 다짐, 무시, 생존, 미국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하는 제도들에 대해 거의 신뢰를 가질 수가 없다. 흔히 정책입안가, 공무원, 사회복지사, 법집행공무원, 교사와 보건 종사자들은 빈민을 불신하거나 생색내는 태도로 다루며 빈민 스스로의 생활증진 노력을 무시하고 지원하지 않는다. 낙인과 편견적 태도는 수치감을 양산하고 빈민으로 하여금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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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빈곤, 권리, 인권, 형벌, 낙인, 공무원, 노숙인, 평등, 주거,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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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프랭크 라 뤼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한국 NGO의 입장과 특별보고관의 press statement

  ... 하면서 집시법 10조를 개정하도록 촉구했음을 국회는 귀 기울여야 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법집행공무원이 집회나 시위 중에 불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 집행 공무원 자신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특별고관이 한국정부에 요청한 내용을 지지,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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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5-17

  인권키워드

  한국, 명예훼손, 인권위, 국가보안법, 언론, 선거, 공무원, 인권, 집회, 실명제, 집시법, 권리, 결사,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민주노총, 전교조, 헌법재판소, 국방부, 민변, 국가, 4대강, ILO, 감시, 검열, 검찰, 대기업, 대통령, 무상급식, 법집행공무원, 업무방해죄, 위법, 재판, 허가제, 헌법불합치, 독립성, 불처벌, 손해배상, 탄압, 벌금, 평화, 권력,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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