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12월 15일자)
지난 11월 당정협의 결과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거사다리 복원’이라는 주거 상향의 환상을 유지시키면서,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라는 명목으로 현재의 한국사회 인구변동과 가족주의 주택체계의 실패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의 목소리는 혼자 사는 것 자체를 향하기보다 기존의 생애·가족·이성애·젠더 규범이 지배하지 않는 집과 관계, 꼭 ‘내 집’이 아니어도 국가의 주거지원으로부터 부당하게 배제․차별받지 않고 주거안정과 만족도를 확보하면서 삶의 전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청년주거정책의 필요가 기존의 주거정책이 포착하고 해소하지 못한 사회문제라는 전제 속에서 등장했다면, 바로 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집의 소유 여부에 따라 주거안정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온 국가의 통치 규범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경로이탈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잡기 위한 공동행동이 얼마 전 발족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시도하며 독립성을 흔들었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 겪었던 문제가 겹쳐보이지만, 문제는 더 깊고 오래됐습니다. 2001년 인권위 설립으로 인권의 제도화가 본격화됐습니다. '인권'이 들어간 제도와 정책들은 무수히 늘었는데 그만큼 인권의 자리도 정말 넓어졌을까요? 12월의 끝자락, 인권의 자리를 지켜온 '우리'에게 안부를 보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