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보 도 자 료 날 짜 : 2008년 3월 17일(화)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유엔인권이사회 UPR NGO 보고서 작성단체 일동 제 목 :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
보 도 자 료 날 짜 : 2008년 3월 17일(화)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유엔인권이사회 UPR NGO 보고서 작성단체 일동 제 목 :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와 한국교총의 가위질을 규탄하며 학생인권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 중 하나였던 학생인권법안(최순영 의원 대표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30년 된 의료급여 제도, 기념행사를 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보건복지부 주최의 의료급여 제도 도입 30주년 기념식에 즈음하여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를 기념하 [...]
빈곤층 의료보장의 정부 책임을 회피하는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정책을 철회하라. -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복지부정책 7월 28일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04년부터 실시한 차상위 의 [...]
비정규직 저주를 풀기 위한 청소년 119 선언 경찰에 의해 온몸이 들려서 끌려 나오는 노동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사람처럼 살고싶다는 그들의 절규가 가슴에 깊은 소용돌이를 일으켰 [...]
주권자에게 텅빈 충성을 강요하는 국가의 폭거를 멈춰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발표에 부쳐 지난 6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문을 두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 [...]
복지부는 오래된 몇몇 사례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의 문제로 호도하는 ‘마녀사냥’을 중단하고, 빈곤층 건강권을 위협하는 제도 시행을 즉각 철회하라!! - 7월 5일 복지부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 7월 1일부터 [...]
지난 4월 민주화운동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고 장준하 선생과 고 박태순 열사의 사망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있기 전에도 위원회는 김창수 열사, 정 [...]
<공무원노조 단식농성 지지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개정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 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정부가 어제(23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를 확정,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에서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