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건설자본 밥 먹이는 10.21부동산 대책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건설기업 살리기에 두 팔 벌리고 나섰다. 8월21일에는 재건축 규제 합리화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상위 1%만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더니, 다음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중앙지법의 야간집회 불허에 대한 위헌제청을 환영하며 9일 촛불 재판중인 서울중앙지법부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는 일몰 후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 [...]
<성명>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우리는 김양원씨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서 자격 없음을 임명과정에서 밝혀 왔다. 그가 신망애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횡령 등의 비리가 [...]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강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 [...]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대검찰청은 9월 17일 공안 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이명박 정권 들어와 촛불시위, [...]
[성명]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경찰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을 규탄한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물리적 충돌에 대해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많은 촛불시민들이 [...]
[성명]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촛불집회가 100일을 맞은 8월 15일, 경찰은 157명의 시민을 연행했다. 사복체포조가 투입되면서 연행과정에서 불법은 더욱 컸으며 심지어 불 [...]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을 인간사냥꾼으로 만든 경찰청을 규탄
<기자회견문>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은 시민의 기본권 억압도구인가 - 8월 5일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을 인간사냥꾼으로 만든 경찰청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사회에서 시민의 정치적 [...]
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적이고 체계 [...]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 수 없다 경찰청은 오늘 열리는 국민대행진을 막기 위해서 계엄 전 단계에 해당하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했다. 전국의 경찰 4만 명을 오늘 열리는 집회와 시위 주변에 배치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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