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인권운동사랑방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탄압에 대하여
유엔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과의 전쟁”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한미 정부 협상 과정에서의 정부의 극단적인 정책실패에 대한 국민의 저항에 대하여 정부는 1,000여명을 체포하고, 수천명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글 하나, 벽보 하나에도 체포와 구속을 남발하고 있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글을 실은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에 대하여 각종 통제를 가하고 근거 없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려하고 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인권활동가, 이들을 변호하려는 변호사, 이들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려는 의사에게까지도 직접적인 폭력을 서슴없이 가하고 있다. 게다가 촛불 집회와 관련된 인권의 문제를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왜곡시키고 있고,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실패로 인한 경제난국에 대해서도 촛불집회에 그 책임을 돌리려는 폭압적인 시도를 자행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한미 정부 간 협상은 국민의 건강권, 건강한 음식을 먹을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몇 년간 유지하였던 기존의 입장을 단 몇 시간 만에 뒤집고 미국의 입장을 전폭 수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은 전무하였으며, 절차의 투명성도 전혀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협상 태도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의 실질적 법적 통제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정부가 협상내용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하면서 보여준 사실의 왜곡과 권력을 이용한 일방적인 선별적 정보의 강요는 민주국가로서의 ‘국가정체성’을 뒤흔드는 폭거였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화적인 저항에 대하여 정부는 오히려 ‘대의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보존하며 ‘국가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폭력적인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옹호에 앞장서야할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들은 이러한 국가폭력을 옹호하고 오히려 이를 조장하면서 인권침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우리는 더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안고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 전 세계 평화와 인권, 발전을 책임지는 유엔의 수장인 사무총장과 유엔의 인권전담기구인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최고책임자가 한국인인 상황에서 한국의 현재의 인권현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자의적 구금의 금지, 인권옹호자의 보호, 고문방지 등과 관련된 유엔의 특별보고관 및 실무그룹에 촛불집회와 관련된 진정을 제기한다.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국민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을 자행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유엔인권기구 및 국제사회에 대한 진정, 정보제공 및 연대의 모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을 확인하며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고자 한다.

- 표현의 자유 등 권리의 침해를 확인하고 한국정부에 책임자 처벌 및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라.
- 긴급한 상황의 문제로 인식하고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라.
- 방문조사 등 직접적인 개입을 즉각 개시하라.

20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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