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14년 3월 2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시위금지 조항과 제23조 3호에 대해 ‘일몰 후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하고, 이후 시간은 제한할 수 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형제복지원, 진실에 동참하려면
살아남은 아이. 한종선 씨가 2012년 낸 책의 제목이다. 그는 형제복지원으로부터 살아남았다. 그리고 25년 동안 아무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던 세상으로부터도 살아남았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는 한 씨의 [...]
40만원 임금 인상 요구가 설레는 이유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면 올려주겠다고 했다. 일을 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올려줄 것인지 물어보긴 어려웠다. 평균이라 이야기되는 것이 있으니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지, 막연했던 믿음은 4번째 달 급여 숫자가 박 [...]
14년만의 의사파업이 우리에게 울리는 경보
지난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가 야심차게 밝힌 의료선진화 방안인 원격진료도입,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하루파업을 진행했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이 [...]
복지 너머의 인권
지난 26일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연탄불을 피워 생을 마감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들이 집주인에게 죄송하다는 메모와 함께 남긴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국가 책임에 대한 [...]
이산가족 상봉 소식을 접하며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있다. 주파수를 타고 흘렀던 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녹음된 그 테이프에는 해방 전 중국에서 헤어져 소식이 끊긴 동생을 애타게 찾았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2월 20일부터 [...]
기억을 공유하는 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지금 돌아보자면 어떤 순간이었다기보다는 세월 그 자체였다는 생각입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스러운 것일 뿐이지 그 고통에 어떤 단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저 수많은 시간 동안 겪어왔던 모든 것들이 한 [...]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선거에 개입하거나 사건의 실체를 은폐할 의도,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할 의사가 없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심을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었다 [...]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주민등록번호가 드디어 ‘문제’가 됐다. 지난달 밝혀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주민등록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정보인권운동단체들이 문 [...]
소란이 아닌 폭력이다
“아가리를 찢어버린다” 조폭 영화 속 대사가 아니다. 1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한 학생인권조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악을 반대하며 학생인권이 두텁게 보장되길 바라는 목소리들은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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