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
입장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 [...]
문제해결은커녕 분향소 철거가 웬 말인가!
문재인 정부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만 벌써 공공기관인 마사회에서 4명이 죽었다. 2017년 말관리사 2명이 사망한 후에 했던 합의사항도 마사회는 이행하지 않는 등 마사회 내부 [...]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다. ‘기상 관측 사상 최고’라는 수식어를 달고 매년 찾아오는 폭염, 한파,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를 정리해 기상청은 ‘이상기후 보고서’(2010~19)를 발 [...]
트랜스젠더가 정말로 위협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군인’과 ‘대학 지원자’의 등장 소식이 전해지며 이들의 여군 전환, 여대 입학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마치 여성들만의 공간에 남성이 침입한 것처럼 여기며 불안해하거나, 트랜스젠더를 ‘가짜’ [...]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어제(2월 10일) 법무부에 공익소송 패소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 1월 21일 국내 최초로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23명(2월 6일 기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직까 [...]
문중원 기수를 떠나보낸 자리에 남은 노동자라는 이름
“문중원이가 죽었어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경마기수를 기억하는 이를 마주쳤다. 문중원 기수가 마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51일, 공기업인 마사회와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 [...]
[공동성명] 청와대는 국민청원 인권위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
1월 15일, 15개 인권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1월 13일에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의 인권침해 조사관련 국민청원의 인권위 공문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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