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노동절인 5월 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절인 5월 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21대 총선이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선거였다. 수개월째 계속되는 지구적 보건위기 [...]
<성명>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 2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 [...]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 [...]
다시 4월이 오고, 세월호 6주기가 다가온다. 코로나19 대응에 모두가 온 힘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세월호를 추모하는 목소리가 뒷전으로 밀릴까 노파심이 든다. 그러나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외쳤던 구호가 생 [...]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디지털 성범죄가 써왔던 불처벌의 기록을 다시 쓰는 것이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
지금 정부의 경제 대책에서는 불안정 노동자의 생존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10만 국민의 목소리, 국회 문을 열다” (국회 보도자료, 2020년 2월 10일자) 올해 초 인터넷 모바일 매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 청원 [...]
2019년 국회를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 정국 끝에 선거제도가 개정된 후 첫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4월 15일, 제 21대 총선이다. 정권 중간에 열리는 선거인만큼 정권 심판론도 야당 견제론도 낯설지 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