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지난 5월부터 진행되어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7월 1일 열리기로 한 협약식이 취소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휴업수당 확대, 상병수당 도입여부, 전국 [...]
입장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년 6개월이라는 형기를 모두 채웠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속 수감 중이다. 한국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범죄수익 은닉 건에 대해 미국 정 [...]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시위의 구호는 ‘흑 [...]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도입,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린뉴딜 등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경제대책들이 연일 회자되고 있다. 총선을 거치며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뀐 긴급재난지원금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되는 5월 29일,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정을 들고 모인 유가족들은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사고 책임자에 대한 [...]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성공적 방역'이라는 평가 이면에 가려진 것은
정부의 방역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기 무섭게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속출했다. 성급하게 코로나19의 종식 가능성을 점치거나 선언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일까. 이번 집단 감 [...]
코로나19, 왜 여성의 위기가 되었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와 보육시설, 복지관 등의 일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사회에서 돌봄을 주로 담당해오던 여성들의 삶 또한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있다. 직장과 가정 일을 모두 병행해야 하는 워킹맘, [...]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노동절인 5월 1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정치는 정당만의 몫이 아니다
21대 총선이 정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선거였다. 수개월째 계속되는 지구적 보건위기 [...]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