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사건, 안보보다 인권을 먼저 이야기해야 할 때(20150610)
최근 몇 주간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는 ‘메르스’일 것이다. 메르스에 대한 걱정이 확산되면서 메르스 관련 지도가 만들어졌고 공공장소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넘쳐났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고 [...]
입장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인권위는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청와대는 인권위를 인권기구답게 할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하라! 하루가 멀다 하고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기소되고 구속된다 [...]
메르스 사태, 생명과 건강의 권리주체로 서는 것이 우선!(20150603)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6월 3일 현재 30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중 2명이 사망했다. 추가감염을 막기 위한 보건당국의 방역조치로 격리된(자택격리포함) 사람도 1 [...]
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20150527)
6월에 열릴 열여섯 번째 퀴어문화축제를 기다리던 중 두 가지 소식을 접했다. 지난 5월 22일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최초로 동성결혼을 제도화하였다. 이 역사적인 날을 환호하기 위해 아일랜드 시민들은 더 [...]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집 근처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매주 두세 번은 예비군 훈련을 끝낸 사람들을 마주친다. 풀어헤친 군복과 느슨한 고무링(군복 바지를 고정하기 위한)은 이들이 예비역임을 보여준다. 군대에서 질병으로 전역하며 예 [...]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5월 6일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밀어붙일 태세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가 결국 좌초되었다. 5월 2일 여야가 역사적인 ‘합의’라며 자화자찬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 [...]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 [...]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1. 지난 금요일(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김한성 판사)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조직팀장이었던 안진걸씨에게 징역 10 [...]
네팔 지진 참사, 자연재해로만 말할 수 있을까(20150506)
1999년 처음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의 첫 도착지는 네팔 카트만두였다. 비행기에서 내린 나는 자정이 가까워 오는 그 시각 공항에 깔린 짙은 어둠에 놀랐고, 총을 들고 경비를 서던 군인들의 존재에 또 한 번 [...]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구체적인 것 속에 진실은 드러나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 흔한 이 말은 정부 정책에는 잘 들어맞는다.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