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안전을 노동자의 권리로 이해할 때, 안전 정책은 규제 항목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안전을 노동자의 권리로 이해할 때, 안전 정책은 규제 항목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마지막 회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움직이게 했다. 이름 없는 의병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불러낸 섬세한 재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꼈다. 1907년이었다.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고 일치한다." - 헌법재판소 판결문 중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국가가 여성에게 임 [...]
세월호 참사 5주기, '벌써' 5년이다. '벌써'라니, 그 말은 누군가에 얼마나 사무치는 말인가. 시간의 속도에 대한 감각은 제각각이니, '벌써 5년'은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오늘 같은 시간일 수도 있겠다. [...]
잊히지 않는 악몽 몇 가지 중 하나에 개가 있다. 골목에서 개가 나를 구석으로 몰아 위협하는 장면. 그만큼 내게 동물은 두려운, 그래서 조심스러운 존재다. 반려동물과의 교감이나 애정을 호소하며 동물의 권리에 [...]
동산초 학생들에 대한 칭찬과 우려에 비난까지, 넘쳐나는 반응 속에서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
클럽 버닝썬, 고(故)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최근 한국사회의 분노가 모인 사건들이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각 사건들에서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 [...]
지난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3차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공익 대표를 불러 모아 사회적 대화의 방식으로 노 [...]
2018년 한 해 문화예술계, 학계, 법조계, 스포츠계, 정계 등 거의 모든 사회 분야에서 미투 운동은 확산에 확산을 거듭했다. 그 파장은 대단했다. 남자들의 일상 문화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폭로가 줄줄이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5.18 망언'을 쏟아냈다. 5.18을 '광주 폭동'으로,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칭한 것이다. 여야 4당의 해당 의원 제명 추진과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