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5월 6일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밀어붙일 태세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가 결국 좌초되었다. 5월 2일 여야가 역사적인 ‘합의’라며 자화자찬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네팔 지진 참사, 자연재해로만 말할 수 있을까(20150506)
1999년 처음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의 첫 도착지는 네팔 카트만두였다. 비행기에서 내린 나는 자정이 가까워 오는 그 시각 공항에 깔린 짙은 어둠에 놀랐고, 총을 들고 경비를 서던 군인들의 존재에 또 한 번 [...]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구체적인 것 속에 진실은 드러나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 흔한 이 말은 정부 정책에는 잘 들어맞는다.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
목숨을 요구하는 사회에 맞서야 할 때(20150422)
성완종 리스트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 핵심층의 부정부패 문제의 속살이 하루하루 밝혀지고 있다. 특히 리스트에 거론된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는 한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 [...]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니다(20150415)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 리스트에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들과 총리,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대거 들어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결국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총리는 거짓 해명에 이어 돈을 받았다 [...]
세월호 참사 1년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20150408)
세월호 가족들이 영정을 들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까 아직도 다 짐작은 못한다. 적어도 1년의 시간이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것은 안다. 작년 5월 KBS 앞에서 경찰이 부모들을 막으며 부서지고 깨진 영정들이 많았 [...]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거부하는 교육부(20150401)
학교라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교사, 학생, 행정직 노동자, 식당노동자, 경비노동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살아간다. 그들은 다양한 정체성으로 구성된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20150325)
봄이 오는 게 두려워진 사람들이 있다. 아이는 없는데 꽃이 피는 게 싫어서 자꾸 꽃을 꺾게 된다고 말하는 엄마가 있다. 그러나 봄을 피해 숨을 수가 없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의 실종자가 차가운 바다 [...]
전단지에 접속하자(20150318)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가 지난해 말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군산 등 전국에서 수천 장씩 뿌려지고 있다. 군산, 대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한 사례는 내가 누구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그 외 지역에 [...]
친미만을 강요하는 한국식 전체주의(20150311)
당신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돌을 던져 보라. 그곳이 호수인지, 모래밭인지, 시멘트 바닥인지 알게 될 것이다. 파장의 양상과 충격의 강도로 알 수 있을 것이다. 3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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