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위법
민주당안을 수정한 법사위안으로 4.30 국회 본회를 통과한 법 총6장 전문 63조, 부칙 목차 1. 총칙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5. [...]
민주당안을 수정한 법사위안으로 4.30 국회 본회를 통과한 법 총6장 전문 63조, 부칙 목차 1. 총칙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3.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4.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5. [...]
5월 월례포럼 발제문입니다 목차 1. 논의를 시작하며 2. 4.30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1) 평가를 위한 기준 2) 법안의 체계 3)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4) 인권정책 권고와 인권교육 [...]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를 심사한 후, 해당 정부에 대한 최종견해 및 권고를 채택합니다. 사회권위원회가 최종견해 작성시에 참조하도록 한국사회단체들 관점에서 최종견해 초안을 작성해 위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
제25차 유엔사회권위원회 회기 기간 중 4월 30일과 5월 1일에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 심사에 앞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정부 보고서를 미리 본 후, 사전 질의를 보냈고 정부는 답변서 [...]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입장을 유엔 사회권위원회 제25차회기에 앞서 보냈습니다. 유엔 공식문서로 가입국들과 유엔 전문기구들에 회람되었습니다. 영문입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사회권 상황 보고서 요약문입니다. 사회권 보고서에 없는 내용도 더러 있습니다. 한글자료입니다. 영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메일 보내주세요.
17개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2001년 4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 열린 제25차 회기에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보고서와 이행 상황을 심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회단체 [...]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목차 Ⅰ. 인권의 관점에서 본 빈곤/ 4 Ⅱ.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아시아의 빈곤/ 8 Ⅲ. 빈곤에 저항하는 민중운동/ 23 Ⅳ.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0 Ⅴ. [...]
3월 19일 인천지검에 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 단체가 연명으로 제출한 인천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 원본입니다
차 례 1. 대우자동차 상황 개괄 2. 부평공장 농성 진압(2월 19일) 이후 주요 사건일지 3. 인권유린 실태 (1) 조합원 (2) 가족 (3) 시민 및 학생 4. 집회불허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