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진 씨 첫 공판, 담당의사 증인 채택하기로
문국진 씨의 고문 및 고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민사 13부 심리로 18일 10시에 서울민사지방법원 559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정에는 문씨의 가족과 친척, 동료 등 20여명이 자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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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7일부터 '인정신문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피고인에게도 경어를 사용한다'는 등의 법정운영에 통일적인 방안을 마련, 실시에 들어갔다. 서울형사지법에 따르면 "종전의 법정운영 실 [...]
전해투, 강제연행 등 관련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소속 정형기(기아자동자 해고자)씨 등 3명은 지난 17일 이기태 서울 경찰청장과 김준경 영등포경찰서장을 폭력행위 등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조 [...]
KNCC 인권위, 인권상 발표
1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는 「주한미군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를 올해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인권시상분과 위원회(위원장 박형규)는 "이제까지 감추어진 미군범죄에 의한 [...]
알림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36호(93년 11/12월, 격월)발행 ·발행처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전화 393-4662) ·주요내용 : 오늘의 인권·이방인의 슬픔-재미동포 유계해 씨 실종사건 [...]
재판안내
·손원기, 국보법, 속행, 항소 10부. 318호 10시. ·배병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김춘도사망사건), 4차, 417호 오후2시.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제 신설 여부 논의중
유엔 48차 총회에서 지난 9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이 작성되어 검토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가 제안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신설안은 25년만에 열린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6월 14-2 [...]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법정에서 공방 시작
문국진 씨(33세)의 고문 및 고문후유증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원고로 한 민사소송의 첫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민사지법 559호에서 열린다. [문국진 씨와 함께 하는 모임](회장 박정기)에 따르면 문씨 [...]
광주도 당직변호사제 실시
피의자가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조력을 요청할 경우 변호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 법률구조활동을 벌이는 '당직변호사제'가 서울, 수원, 대전,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도 17일부터 실시된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소 [...]
알 림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사무실 이전 지난 17일 기독교회관 708호 KNCC 인권위원회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전화 : 744-1211, 팩스 : 744-6189 □민가협 "국가보안법 철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