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 '세계화'의 기치아래 특히 노동자에게 고통을 분담할 것을 요구하는 문민적 정부의 시책이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펴낸 93년판「노동통계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산재 사망률 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 나타났다. '연감'은 국제 노동기구가 주로 각 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와 노조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 발표해오고 있다.

'93년 연감'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92년 현재 주 48.7시간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로 나타났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38.8시간으로 가장 짧고 대만은 46.5시간, 홍콩은 43시간이었으며,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30시간대로 나타났다.

또 제조업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월급여총액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시간당 4.84달러로 대만(5.34달러), 싱가포르(5.36달러)등의 아시아 주요 경쟁국보다 적었다.

유럽의 경우 스페인(10.55달러), 영국(10.56달러)등의 주요나라가 모두가 10달러 이상이다. 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로는 일본(17.46달러), 스웨덴(16.89달러), 독일(14.41달러)의 순이다.

ILO의 노동시간에 대한 이같은 통계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주요 경쟁상대국보다 높다"는 정부의 입장을 뒤엎는 것으로 주목된다.

또한 중대재해율(사망자수/노동자수x1000) 역시 우리나라는 88년 0.340을 정점으로 89년 이후 감소하다가 92년 0.340으로 다시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중대재해율은 홍콩의 0.092, 싱가포르 0.150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이며, 스위스의 0.045보다는 무려 7배나 높았다.


주요국 중대재해율

국가명 1998 1989 1990 1991 1992
한 국 0.340 0.260 0.300 0.290 0.340
일 본 0.010 0.010 0.010 0.010
홍 콩 0.065 0.089 0.090 0.092
태 국 0.028 0.022 0.030 0.021
미 국 0.028 0.027 0.021 0.021
브라질 0.200 0.190 0.230 0.200


주요국 주당 노동시간

국 가 명 기준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한 국 a 53.8 54.7 54.0 52.6 50.7 49.8 49.3 48.7
일 본 a 41.5 41.1 41.3 41.8 41.4 40.8 40.0 38.8
대 만 a 47.3 48.1 48.1 47.5 46.5 46.5 46.5 46.5
홍 콩 a 44.8 45.2 44.6 45.9 44.8 44.0 45.2 43.0
싱가포르 a 47.0 48.5 49.8 47.4 48.6 48.5 48.7 48.7
미 국 b 40.5 40.7 41.0 41.1 40.0 40.8 40.7 41.0
멕 시 코 a 46.4 46.4 44.2 44.9 45.1 45.4 45.6 45.7
칠 레 a 43.1 44.3 44.1 44.0 43.2 44.9 46.3 44.4
독 일 b 40.7 40.4 40.1 40.0 39.9 39.6 39.2 38.9
프 랑 스 a 38.6 38.6 38.6 38.7 38.7 38.7 38.7 38.7
핀 란 드 a 32.3 33.4 32.1 32.1 31.8 31.3 29.6
남 아 공 b 46.2 46.6 46.8 47.3 46.8 45.9 45.0
수 단 a 56.6 56.7 56.6 56.1

자료 : ILO [조동통계연감], 1993.
주 : 기준 a=실노동시간, b=지불노동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