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남북합의서’ 외면한 채 국제무대에서 서로 비난


작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제안되고, 12월 20일 유엔총회에서 결의로 신설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에 에콰도르 전 외무장관 호세 아얄라 라쏘 씨가 선출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 회의를 모니터하고 있는 인권운동 사랑방의 장소영 씨에 의하면, 라쏘 고등판무관은 3월 3일 인권위 초청연설에서 “모든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인권’의 삼자공동체를 강조했다고 전해왔다.

3월 11일 폐회를 앞두고 있는 인권위 회의가 마무리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남북한 대표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제적인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서로간에 비난하는 발언을 하여 92년 남북합의서의 정신을 무색케 하고 있다.

남북합의서 6조에서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자’고 밝혔음에도, 3월 7일 남한 대표가 먼저 북한의 ‘고문, 강제실종, 세뇌’등을 은폐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그 이유로 폐쇄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다음날 북한 대표도 남한의 장기수 문제와 국가보안법을 거론하며, 현정부가 군사정권과 다름없다고 비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