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림동에서 5년을 생활하고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후문 근처의 단독주택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어요. 이사는 숫자 2가 세 개나 되는 2월 22일에 했어요. 이사하느라 활동가들의 몸도 힘들었고 이사비용 등 돈도 많이 들었답니다. 일주일 내내 이사준비와 이사마무리로 시간을 보냈고요. 내년이면 사랑방이 문을 연 지 20년이 되는 해라 그런지 낡은 문서들과 낡은 책들이 많아 이사를 위한 정리 작업이 우~와. 보증금, 수리비용 등으로 사무실 재정이 적자랍니다. 언덕이라 찾아오는데 숨이 차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랑방이 가진 돈에 비하면 아주 쾌적해요. 마당도 있어서 일하다가 잠시 하늘을 볼 수 있어 좋아요. 사랑방 새 사무실로 놀러오세요!
2012년 2월 반차별팀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지난 1/4분기 총회를 통해 돋움활동가인 윤미가 올해부터 반차별 팀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새로운 반차별팀 활동가가 들어옴과 동시에 미류와 초코파이가 각각 안식년과 직장일로 잠시 반차별팀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지켜보고 있다는 거~~~) 올 상반기에는 상임활동가 1명, 돋움활동가 1명이서 오순도순 반차별 팀을 재미있게 해 나갈 계획이랍니다^^
변두리프로젝트소모임 coming soon!!!
반차별 팀에서 2011년에 시작한 변두리프로젝트 소모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워낙!! 좋은 인터뷰들과 고민거리를 많이 던져주어서 아무래도 활동이 오래 걸리게 되었네요. 2월 달에는 우리가 느꼈던 모든 고민거리를 한 자리에 풀어 놓고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토론에 토론을 거쳤어요. 그리고 드디어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새롭게 시작되는 3월 달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글들을 모두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2011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해소를 위한 평가토론회와 백서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 열리는 토론회는 “학생인권조례활동을 성소수자운동의 과제로 남기기”라는 주제로 열리니 관심 있는 분들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
1. 우리동네 소모임의 한 해가 저물고
주민 분들이 의견을 모아 중구청과 서울시 등에 전달했습니다.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와, 왜곡된 결과 발표에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어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뉴타운 재개발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1년의 활동을 돌아보며 아쉬웠던 점들과 뿌듯했던 점들을 헤아리는 평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동네 소모임의 활동을 돌아보니 동네를 구석구석 열심히도 다녔더라고요. 전단지도 주민 분들이 읽기 쉽게 문장 하나하나 검토해가면서 여러 차례 만들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현관문에 붙이고 오기도 했고요. 눈에 확연한 성과가 보이지는 않지만 동네 안에서 개발에 대해 다른 이야기꺼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은 한 것 같아요. 아직 아주 안정적이진 않지만 주민모임이 만들어졌고, 한 달에 한 번 꼴로는 모였더라고요. 마무리하면서 인권오름에 기획기사를 게재한 것도, 당장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내용은 아니었지만 개발 구역 지정 단계의 문제나 대응이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참고자료를 남겼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해를 돌아보니, 소모임 활동가들이 다 같이 모여 동네 골목을 또박또박 밟으며 걸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전단지 돌리는 데에 여념이 없어서... ^^;; 어쩌면 우리가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누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동네’라는 장소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을 기울이지 못한 것 같아요. 연초에 주민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기록으로 남겨 동네의 역사를 정리해보자는 원대한 목표도 세웠는데 결국 못했고요. 그리고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 소모임 안에서 차분히 공부하는 시간도 충분히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서명 받고 주민들 만나는 시간에 쫓겨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사무실이 이사를 해야 하니 작년처럼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크게 아쉽기만 하지는 않답니다. 구역 지정 단계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충분히 같이 했고, 이제 주민 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됐으니까요. 후원인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동네 소모임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동안 기울여주신 관심 감사합니다! ^-^
◎나비 소모임
2. 청소노동자와 함께 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 시연해보는 시간 가졌어요.
2011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왔던 청소노동자와 함께 하는 인권교육프로그램 시연워크숍을 2월 14일 진행했습니다. 나비소모임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비정규노동인권교육네트워크 활동가 2명, 홍차의 학교 친구, 지은의 동생이 함께 해 자리를 꽉 채워줬답니다. 인권교육프로그램은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속으로 고고씽> 이렇게 2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어요. <우리는 노동자다> 프로그램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청소노동자와의 공통점도 생각해보고, 이들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막상 연결지으면서 생각을 펼쳐가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노동기본권 속으로 고고씽> 프로그램에서는 모두가 ‘장미빛 인생’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생방송에 온 청취자가 되었지요. 청소노동자들이 보내온 사연 속에서 어떤 것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를 OX퀴즈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 법개정으로 바뀐 내용들도 많아 고쳐야 하고, 권리가 법의 테두리에 갇히지 않게 어떻게 이야기를 더 풍부히 할지 고민이 많이 남았습니다. 워크숍에서 나눈 의견들을 반영하여 3월 중으로 프로그램을 다듬으려고 합니다. 시연워크숍을 끝으로 나비소모임 활동은 이제 끝~ 즐겁게 날아다니는 빗자루 모양의 로고처럼 청소노동이 즐거운 노동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마냥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직접 만들기 위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계속 이어질 거라 믿으며... 그동안 나비소모임 활동에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후원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
따밥 캠페인, 2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려 해요.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지만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요. 우리의 요구 중 일부나마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내려고 검토 중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보건 관련 협의에 관한 조항인 29조가 부분업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청소노동자에게도 전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 그리고 공공부문 청소용역 계약에서 인건비에 관해서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 계약단가 자체가 저임금인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하락되지 않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에요. 청소노동자를 응원하는 10만 장미 서명은 1만 명 취합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언젠가 다른 자리 그러나 같은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년간 진행된 캠페인단 평가를 1월 중에 진행하고, 2011년 활동 백서를 내는 걸 끝으로 캠페인단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1. 국내작 공모를 마감하였습니다
2월 13일 17회 서울인권영화제 국내작 공모를 마감하였습니다. 총 62편이 접수되었습니다. 국내작 선정은 3월 3일(토)과 10일(토)로 1,2차를 나눠 최종선정하여 3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작 선정에 함께해주시는 분은 김경만(다큐멘터리 감독), 김영옥(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김정아(인권재단'사람' 사무처장), 문정현(다큐멘터리 감독), 정소연(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팀장), 김일숙, 은진입니다.
2. 자원활동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17회 서울인권영화제를 함께 준비할 자원활동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3명이 자원활동을 신청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화악~ 자원활동가 신청자 수가 줄었죠? ㅎㅎ 저희는 신청요건이었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평소 생각과 고민을 적어주세요‘가 큰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어요. 흐음, 생각보다 어렵고 무거운 질문이었나봐요. 23명의 신청자들 중 5~6명씩 매주 수요일 자원활동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작년에 너무 많은 자원활동가들로 인해 서로간의 소통과 이해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만큼 올해는 자원활동가들과 긴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원활동가들 간에도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요.
1. 표현의 자유 연대 3차 워크숍 진행, 막바지 수정작업 진행
표현의 자유 정책보고서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12월 3일 2차 워크숍, 12월 28일 3차 워크숍을 진행했고, 원고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1월 말이면 멋진 보고서가 완성되겠지요.
2. 표현의 자유 참고자료집 만들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기준들을 모아 자료집 준비하고 있어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 정책보고서 작성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뽑아 번역하고 감수까지 끝냈어요.
한국정부가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받은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1,2,3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1,2,3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1995년, 2011년
표현의 자유 국제규범
△표현의 자유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34
△국가안보와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원칙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원칙
자유권 올해 사업 평가하고 있어요.
2011년 자유권팀은 △미신고집회 대응,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발표와 권고이행 촉구 캠페인 △진행집회 현장에서 경찰력 감시 △인권오름에 기획기사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과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집필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국가보안법 관련 게시물 삭제 대응을 했어요. 자원활동가, 돋움활동가들과 함께 평가하면서 2012년에 무엇을 할지 논의중입니다.
북한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중지 가처분 소송 기각되었어요
저희가 낸 `북한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소송`이 지난 12월 9일 기각되었어요. 사랑방은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행정명령이 집행되어 게시물이 삭제된다면, 정치사상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인권단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며, 동시에 형사소추를 당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모두 타당성이 없다고 기각했네요.
그들이 보기에는 한낱 게시물일지 몰라도,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진행되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표현, 사상, 사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본권을 가장 열심히 옹호하고 확대하려는 인권단체에게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손해인지 모르니 참 답답합니다.
이제 행정명령 취소 본안 소송이 곧 진행되고, 형사소송도 진행될 듯해요. 재판싸움 잘 해서 길이 남을 족적을 남기고, 아울러 국가보안법 싸움도 잘 하려고 합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2월 21일 85차 정기회의가 12개 단체가 참석해서 성사되었습니다. 올해는 4월, 12월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요.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운동이 선거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개별 단체들이 각자 정책과제를 각 정당 정책위원회에 제시하기도 하고, 반인권 인사에 관한 낙천, 낙선운동을 고민하고 있기도 했답니다. 인권회의 차원으로는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지는 못했고 이후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인권위공동행동
NAP 다룬 전원위원회 비공개에 대응하기로
인권위가 2기 NAP 권고안을 검토하는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하였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주목해야 하는 인권정책이기도 하거니와, 공론의 장에서 만들어져야 할 인권정책이 비공개일 이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했어요. 아마도 인권정책을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손대려고 그렇게 했다는 추측이 가능해요. 실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1기 NAP 권고를 이어가지 않고 남용방지로 후퇴했으니까요. 그래서 회의록 정보공개는 물론 비공개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2011 활동 평가 및 2012 계획 논의 중 2012년 한해 활동을 방향을 논의 중이에요. 올해에 현병철 무자격 인권위원장이 임기가 끝나기도 하고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에 힘을 모아야 해요. 물론 총선과 대선이 변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니기도 해요. 민주당 추천이었던 장향숙 인권위 상임위원이 총선출마를 위해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퇴를 하여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았으니까요. 인선을 위한 절차마련, 검증을 위한 절차 마련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민주통합당은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후보를 추천했답니다.
◎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2011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해소를 위한 평가토론회와 백서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 열리는 토론회는 “학생인권조례활동을 성소수자운동의 과제로 남기기”라는 주제로 열리니 관심 있는 분들 많이많이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