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바쁘게 2011년을 보낸 인권활동가들이 모여 송년회를 했어요. 작년처럼 인권운동사랑방만이 아니라 서대문 근처에 있는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해를 보내는 마음을 주고받았답니다. 서대문 지역에 단체들이 많거든요. 올해 송년회는 작년에 비해 사랑방 자원활동가들이 많이 왔답니다. 하지만 연말 투쟁이 많아서인지 다른 단체 활동가들은 작년에 비해 조금 왔지요. 퀴즈로 다른 단체 활동을 알아가고, 선물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올해 이사를 가서면 사랑방이 어느 곳에 둥지를 틀지 알 수 없어서 더욱 소중했던 시간이었답니다.
2.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원안 통과를 위한 서울시의회 농성에 함께 해
2009년부터 서울 거리를 누비며 서울시민 9만7천명의 뜻을 모아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의회가 수정하려하는 움직임이 있어,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 공동행동이 12월 14일부터 6일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점거농성을 하였답니다. 실내이긴 하지만 겨울이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라 농성이 쉽지는 않았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서, 열심히 농성에 함께 참여했답니다. 특히 훈창 활동가가 농성장을 지키느라 많이 고생했어요. 6일간의 농성의 결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원안에 가까운 안으로 12월19일 통과되었답니다. 아직 서울시 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압력을 가하고 있어 아직도 긴장을 풀고 있지는 못하답니다. ^^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차별팀 2011년 기획사업 ‘변두리프로젝트’에서는 차별당사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을 차별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과연 생애 속에서 차별의 형태로 나타나는 ‘무언가’에 대한 고민을 팀 활동가들이 나누고 대중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준비가 느리지만 차곡차곡 준비되고 있어요. 2012년에 ‘변두리프로젝트’는 우리의 이야기를 대중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이 진행되니 지켜봐 주세요^^
1. 우리동네 소모임의 한 해가 저물고
주민 분들이 의견을 모아 중구청과 서울시 등에 전달했습니다.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와, 왜곡된 결과 발표에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았어요. 서울시 전체적으로 뉴타운 재개발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1년의 활동을 돌아보며 아쉬웠던 점들과 뿌듯했던 점들을 헤아리는 평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동네 소모임의 활동을 돌아보니 동네를 구석구석 열심히도 다녔더라고요. 전단지도 주민 분들이 읽기 쉽게 문장 하나하나 검토해가면서 여러 차례 만들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현관문에 붙이고 오기도 했고요. 눈에 확연한 성과가 보이지는 않지만 동네 안에서 개발에 대해 다른 이야기꺼리를 만들어내는 역할은 한 것 같아요. 아직 아주 안정적이진 않지만 주민모임이 만들어졌고, 한 달에 한 번 꼴로는 모였더라고요. 마무리하면서 인권오름에 기획기사를 게재한 것도, 당장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 내용은 아니었지만 개발 구역 지정 단계의 문제나 대응이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참고자료를 남겼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해를 돌아보니, 소모임 활동가들이 다 같이 모여 동네 골목을 또박또박 밟으며 걸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전단지 돌리는 데에 여념이 없어서... ^^;; 어쩌면 우리가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누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동네’라는 장소에 대해서는 크게 마음을 기울이지 못한 것 같아요. 연초에 주민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기록으로 남겨 동네의 역사를 정리해보자는 원대한 목표도 세웠는데 결국 못했고요. 그리고 워낙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 소모임 안에서 차분히 공부하는 시간도 충분히 가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서명 받고 주민들 만나는 시간에 쫓겨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사무실이 이사를 해야 하니 작년처럼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크게 아쉽기만 하지는 않답니다. 구역 지정 단계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충분히 같이 했고, 이제 주민 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됐으니까요. 후원인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동네 소모임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동안 기울여주신 관심 감사합니다! ^-^
◎나비 소모임
2.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인권교육 준비 중
청소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모아 2011년 하반기 나비 소모임의 활동계획을 인권교육프로그램 기획으로 정했었지요. 2010년부터 2년 동안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에 함께 하면서 인터뷰라든지 집회에서 청소노동자들을 만나왔는데, 좀 더 깊숙이 그/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펴보는 ‘우린 노동자’, 우리의 권리를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노동기본권 속으로 고고씽’,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실천해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 크게 3가지 주제로 프로그램 기획을 논의하고 있어요. 1월 중에 프로그램 기획을 마무리 짓고 그동안 캠페인단으로 함께 활동했던 활동가들에게 제안하여 시연 워크숍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여러 학교 청소노동자 분회가 소속되어 있는 공공노조 서경지부에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한 상태에요.
프로그램 기획논의와 함께 2011년 나비 활동을 돌아보는 평가를 진행 중이에요. 취업, 입대, 유학 등 각자의 사정으로 지금은 함께 하지 못하는 활동가들의 얼굴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
따밥 캠페인, 2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려 해요.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지만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요. 우리의 요구 중 일부나마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내려고 검토 중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보건 관련 협의에 관한 조항인 29조가 부분업종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청소노동자에게도 전면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것, 그리고 공공부문 청소용역 계약에서 인건비에 관해서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해 계약단가 자체가 저임금인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하락되지 않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에요. 청소노동자를 응원하는 10만 장미 서명은 1만 명 취합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언젠가 다른 자리 그러나 같은 목소리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년간 진행된 캠페인단 평가를 1월 중에 진행하고, 2011년 활동 백서를 내는 걸 끝으로 캠페인단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주사바늘 사고 대응 중
서울대병원에서 청소노동자와 간병인노동자가 감염인의 주사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있었어요. 무려 1년에 4번이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병원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직접사용자가 아니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요. 청소노동자는 용역업체를 통해 산재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간병인 노동자는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 노동자라 병원비도 일체 본인이 부담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과 공공운수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플러스와 함께 대책마련을 위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29조를 용역노동자인 청소노동자에게도 전면 적용하고, 간병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의무를 마련하라는 내용이에요. 인권위 진정 및 노동부, 보건복지부, 서울대병원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용산참사 3주기가 돌아옵니다
벌써 3년이 흘렀군요. 정부에서는 새해를 맞아 특별사면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는데, 용산참사로 구속된 이들에게도 사면, 석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용산참사 3주기 추모준비위원회는 설 전 주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은 서울시의 개발 구역들을 순회하면서 개발의 문제점을 함께 살피는 투어가 있을 예정이고, 16일 월요일에는 용산참사를 다룬 새로운 영화들이 상영됩니다. <국가는 폭력이다>, <두 개의 문>,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상영될 예정입니다. 18일(수)에는 용산참사 이후 개발의 현실은 어떤지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콘서트가 열립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용산참사 당시 연대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의 개발 이야기를 그린 만화의 출판 기념 북콘서트가 있고요. 19일(목) 저녁에는 추모 집회, 20일(금)에는 묘소 참배가 이어집니다.
아마 17일 화요일에는 강제퇴거금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될 듯합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법 제정 필요성을 말하며 국회의원들을 만나왔는데, 용산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마음도 모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회의원들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지요. 작년 가을부터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마음을 모아 입법청원을 곧 할 예정입니다. 4,5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참여해주셨어요!
추모주간 사업 중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 않거나 섭외가 완료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전체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메일 통해 알려드릴게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으니, 관심 가는 곳에 꼭 들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 토론회 열려
지난 12월 13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그동안 노동 분야와 개발 분야로 나눠 진행되었던 반용역 프로젝트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언 교수의 <용역폭력에 대한 헌법적 진단>, 인권운동사랑방 미류 활동가의 <개발 현장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적 접근의 모색>, 그리고 김광원(다산인권센터), 엄진령(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지영(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임선아(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님이 준비한 <노동현장의 용역폭력과 노사관계의 변화>, 이렇게 세 개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발제의 내용을 간략히라도 소개하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에 자료집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 개발 현장에서의 용역폭력과 관련해서는, 용역 폭력을 양산한 개발의 역사를 훑어보고, 개발 사업에 용역업체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살피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폭력은 무엇인지를 ‘이것은 왜 폭력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물으며 제시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안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되어야 할 과제들을 드러냈다는 정도에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보고서는 끝이 아니라,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최대한 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역 강제퇴거 방침 속에 11번째 노숙인 추모제 열려
올해도 어김없이 동짓날(12월 22일) 노숙인 추모제가 서울역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거리에서, 쉼터에서 돌아가신 노숙인 분들을 추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홈리스 행동과 함께 '홈리스 인권 10대 뉴스', '돌아가신 노숙인 생애사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당일 혹한과 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리한 내용들을 선전물로 만들어서 전시했지요.^^ 그리고 동지팥죽을 사랑방에서 준비해서 추모제에 모인 분들, 서울역 노숙인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올해 추모제는 지난 8월 발표된 `노숙인 서울역 강제퇴거 방침`이 여전히 철회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주된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진행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은 강추위 속에서 서울역의 강제퇴거 방침이 당장 철회되어야 함을 온 몸으로 느꼈죠. 지금도 매일 서울역 앞에서는 강제퇴거 방침 철회 1인시위가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연대 부탁드려요~~
◎ 대안개발 연구모임 장수마을 목조 공방개소~ 외
2011년 12월 29일 장수마을 목조공방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장수마을 목조공방은 마을기업 ‘동네목수’의 집수리 활동과 연계해 집수리 자재를 가공하거나 맞춤형 가구를 제작하는 목공작업장입니다. 동네 마을 쉼터에는 덩굴장미 화단과 벤치를 만들었고, 느티나무 한그루도 심었답니다. 또한 마을 가파르고 불편한 골목을 나무계단으로 재정비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2. 장수마을 이야기 2012년1월호가 나왔습니다.
장수마을 (삼선4구역)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amsun4.tistory.com/
1.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IDFA)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전에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상영되는 300여 작품의 시놉시스를 열심히 서치한 후, 11일간 총 50여 편의 인권 관련 영화를 모니터하였습니다. 해외인권영화제네트워크 연례회의에도 참석하여 서울인권영화제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거리상영이 몇 년 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네트워크 멤버들이 많이 놀라더군요. 춥고 우울한 암스테르담에서, 2012년 인권영화제를 꽉 채워줄 좋은 작품을 만나야한다는 집념으로 버텼답니다.ㅎㅎ
2. 2011년 하반기 영화제 평가회의
12월 20일(화)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하반기 영화제 사업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투쟁현장에서의 8번의 반딧불, 거리에서의 정기상영회 화기애애, 해외출장 등 어느 해 만큼 바빴던 한해였어요. 평가를 하며 돌아보니 좀 더 채웠어야 하는 빈틈들이 보여 많이 아쉽네요. 평가를 기반으로 2012년에 좀 더 내실 있는 영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표현의 자유 연대 3차 워크숍 진행, 막바지 수정작업 진행
표현의 자유 정책보고서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12월 3일 2차 워크숍, 12월 28일 3차 워크숍을 진행했고, 원고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1월 말이면 멋진 보고서가 완성되겠지요.
2. 표현의 자유 참고자료집 만들고 있어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기준들을 모아 자료집 준비하고 있어요.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 정책보고서 작성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을 뽑아 번역하고 감수까지 끝냈어요.
한국정부가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받은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 최종견해 1,2,3
△유엔 사회권위원회 최종견해 1,2,3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1995년, 2011년
표현의 자유 국제규범
△표현의 자유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34
△국가안보와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원칙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원칙
자유권 올해 사업 평가하고 있어요.
2011년 자유권팀은 △미신고집회 대응,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발표와 권고이행 촉구 캠페인 △진행집회 현장에서 경찰력 감시 △인권오름에 기획기사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과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집필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책 연구 △국가보안법 관련 게시물 삭제 대응을 했어요. 자원활동가, 돋움활동가들과 함께 평가하면서 2012년에 무엇을 할지 논의중입니다.
북한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중지 가처분 소송 기각되었어요
저희가 낸 `북한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소송`이 지난 12월 9일 기각되었어요. 사랑방은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행정명령이 집행되어 게시물이 삭제된다면, 정치사상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인권단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며, 동시에 형사소추를 당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법원은 모두 타당성이 없다고 기각했네요.
그들이 보기에는 한낱 게시물일지 몰라도, 국가보안법에 기대어 진행되는 이런 행위가 얼마나 표현, 사상, 사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본권을 가장 열심히 옹호하고 확대하려는 인권단체에게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손해인지 모르니 참 답답합니다.
이제 행정명령 취소 본안 소송이 곧 진행되고, 형사소송도 진행될 듯해요. 재판싸움 잘 해서 길이 남을 족적을 남기고, 아울러 국가보안법 싸움도 잘 하려고 합니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회의 83차 정기회의했어요
12월 8일 세계인권선언 63주년 맞이해서 100인 100색 1인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있었어요. 1인 시위 사진을 모아서 2012년 예쁜 달력을 만들었어요.(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더불어 청계광장에서 2011년 인권10대 뉴스를 발표하고 한국 인권현실을 함께 고발했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12월은 싸우는 계절입니다. 도가니 사태이후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이루어 사회복지사업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전자주민카드 도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등을 숨가쁘게 진행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주민등록법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상정되지 않았어요. 또한 서울시 의회에서 진행한 학생인권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기 위한 농성이 있었고 다행이 학생인권조례 역시 원안대로 통과되었어요.
인권단체연석회의 12월 활동일지
12. 5. 201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12. 8. 세계인권선언 63주년 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 및 인권옹호자 공동행동
12. 9. 조속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광화문광장 1인 시위 인권회의 참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에 인권몰락상 수여 기자회견 공동주최
12. 14. 공항철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규탄 기자회견
12. 15. 서울시의회 점거농성 지지 및 주민발의 학생인권조례 원안촉구 성명서 발표
12. 28. 국회 정론관에서 전자주민등 도입 반대 기자회견
◎ 인권위공동행동
세계인권의 날, 인권위에 인권몰락상 전달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날입니다. 해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증진을 위해 애써온 사람들에게 인권상을 수여하지요. 하지만 권력의 비위를 맞추느라 인권침해사건을 외면하는 현재의 인권위가 인권옹호자들에게 인권상을 수여할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 없지요. 그래서 인권위 공동행동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월 9일 인권위는 인권상을 줄 자격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에게 <인권몰락상>을 전달하려고 했답니다. 물론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였지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입법 활동을 펼쳐온 [차별금지법]이 2011년 12월 3일 권영길의원 대표로 18대 국회에서 발의 되었어요.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23개 사유에 대한 차별금지, 직접·간접·복합 차별금지, 괴롭힘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2012년 1월중에는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니 관심 계속 가져주세요~
◎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어요!! 축하~축하~ㅎㅎ
12월에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에서는 보수단체의 압력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이 훼손될 위험에 노출되어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1층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서울시의원들에게 차별 없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통과를 촉구하였어요. 6일간 진행된 농성에는 성소수자와 인권옹호자를 비롯한 매일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다양한 투쟁 현장에서 연대와 지지를 보내었어요. 농성과정에서 연대한 많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활동한 사람들의 힘은 결국 차별금지 사유가 손상되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토록 하였어요. 하지만 아직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기 위한 활동은 끝나지 않았답니다. 조례 통과가 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재의결을 요청하겠다는 언론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재의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9만여 명의 주민들의 요구와 서울시의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신장을 막으려고 하는 꼴인데요. 특히 현 부교육감은 행정감사기간에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면 공표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그 말을 뒤집으려 하고 있어 많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에서는 재의요청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에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하려 하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래요~
◎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2011년 9만여 명의 서울시민의 뜻을 모아 함께 발의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12월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에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인권단체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차별사유중 성적지향이 삭제될 위험에 노출되어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의 가치를 지키고 청소년 성소수자가 학교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잇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11월중 공동행동에서는 서울시의회앞 1인 시위와 교육위원 면담 그리고 학교 내 차별사례집을 발간하였어요. 서울시의회 1인시위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서울 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과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을 알렸어요. 1인 시위는 12월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는 그날까지 지속되니 관심 가져주세요.
또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성소수자 차별금지사유의 중요성을 알렸어요. 보수단체에서 의원들에게 메일과 문자등을 통해 계속 압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회의원들에게 지지와 인권조례의 중요성을 이야기 해 주실 분은 사랑방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 메시지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학교내 성소수자 차별사례와 외국의 입법례 현황등을 하나의 자료집으로 엮어낸 ‘학교내 차별사례모음집’을 발간하였어요. 학교에서 어떠한 차별들이 있는지, 그리고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른 나라의 입법례 등이 궁금하시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12월 15일 늦은 5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촛불문화제가 예정되어 있으니 많이 참석해주세요.^^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준비한 [차별금지법] 발의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요. 18대 국회 발의를 통해 어떠한 차별사유도 누락되지 않은 [차별금지법]의 중요성을 사회에 알려낼 계획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