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인권의 실상과 대책｣심포지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일시대 준비위원회(대표 정대철)와 민주대학(이사장 김상현) 공동주최로 21일 오후 2시 1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가량 진행됐다. ｢남한인권의 실상과 대책｣에 관해 한상범(동국대 법대)교수가 발표를, ｢북한의 인권과 대책｣에 관해 조갑제(월간조선)부장이 발표했다.

한교수는 남한의 인권상황을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단체들의 목소리를 빌어 ‘부정적’이다 고 말했다. 그는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개혁과제로 △정치권력의 민주화 △관료주의적 병폐의 타파, 행정공개와 참여 △국회 국정조사권의 활성화와 통제장치기능의 가동 △사형폐지의 문제와 엄벌주의 적 응징제도의 검토 등을 꼽았다. 그리고 “인권의 문제는 권력의 반 인간화를 어떻게 방지‧예방하고, 그 진상을 어떻게 청산해 나가는가에 있다”고 말했다.

조갑제 부장은 주제발표문에서 “굶기기와 집단처형은 북한사회의 통치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 벌목공들의 탈출사건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을 말하며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한 통일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은 인권이라고 보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수준을 남한주민의 인권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이 통일의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종합토론에서 김종철(한겨레)논설위원은 “김영삼 정부 1년간 극단적인 고문‧인권탄압은 사라졌으나 근본적으로 법체계가 민주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독재시절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부장의 발표에 대해 언론인과 정치인이 1차적으로 사실을 확인 한 뒤 진실이 확인되면 “남한의 인권 차원과는 다른 차원에서 민족적 애정을 갖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한(법과 인권연구소)소장은 조부장의 의견에 “과연 북한인권 문제를 바라볼 때 북한을 한민족이라는 입장에서 보려고 했는가”며 한계를 지적했다. 여기에 박홍규(영남대)교수는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오히려 국제 인권운동단체들의 북한소식에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체제 등이 다른 상황에서 절대적 기준이나 통일된 기준으로 남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부장은 “북한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으나 노태우 정권이후 정보가 개방되었고, TV 방송을 통해 북한소식을 잘 알 수 있었다”며 반박하며, “의지만 있다면 북한 소식에 대한 정보는 여태껏 월남한 5백여명을 통해 북한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권의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말이 않되며 민주화의 핵심은 인권이고 인권의 개념은 남북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남북한 인권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 아래 불가능하다며 어려움을 얘기했다. 김일수 교수는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인권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밖에도 김동한 소장은 인권을 권력과의 관계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환경‧장애인문제 등을 들었다. 김일수(고대 법대)교수 역시 약자들에 대한 접근, 낙태의 문제나 지역문제로 인한 차별성 문제 등으로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