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안정국’ 업고 철도ㆍ지하철 파업몰이 의혹


철도노조의 교섭위원으로 전기협 간부의 참여를 통한 단체협상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노동부장관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한가닥 평화적 해결의 길이 보이던 철도ㆍ지하철 동시 파업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렸다.

경찰은 23일 새벽 전기협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했고 전기협은 23일자로 이에 맞서 즉각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였다. 또 서울지하철공사노조도 24일 새벽 4시를 기해 파업을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전기협에 공권력을 투입한 여진은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지하철노조가 23일을 기해 규정준수운행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은 이날 새벽 4시를 기해 「전국기관차협의회」(의장 서선원, 전기협)소속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9개시도 14개 장소에 50개 중대 6천여 명을 투입, 서울동차사무소에서 농성 중이던 전기협 부위원장 박상수씨 등을 포함 6백23명을 연행했다. 또 경찰은 전기협 간부에 대한 검거에 나섰고, 철도청은 전기협 간부 30여명에 대해 사법당국의 법적 처리와는 별도로 징계위에 회부, 파면키로 결정했다.

전기협은 23일 “정부가 고의적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보다는 경찰투입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파국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정부의 공권력 사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전기협은 사태해결을 위해 △연행자 석방과 공권력의 즉각 철수, △전기협과의 실질교섭,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요구했다.

전노대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남재희 노동부장관이 전노대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에서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정부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라며, △전기협 간부에 대한 고소취하 및 전기협과의 실질대화 들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