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민간위로금이 과연 해결책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정신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왔다. 최근 일본정부가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고 오는 31일 일본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서 정대협 주최로 정신대 할머니 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9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는 “주권국가들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국제사회에서 정신대 문제의 진상규명 및 일본의 법적 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데는 한국정부가 정신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민간단체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가 나설 때 더욱 순조롭게 일이 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한국정부가 지난 92년 6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정부에게 도덕성 살릴 기회를 주겠다.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2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도덕성을 살릴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김원웅(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에서 정신대 등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은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해방 50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국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거나 여성특위산하에 ‘정신대대책 특별소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대협의 권희순 총무는 “정신대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지는 대신 ‘아시아 교류센터 기금안’,‘민간위로금’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제안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총무는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이행하게 하는데 피해자, 국민, 정부가 한 뜻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제여론을 몰아 정치적으로 일본정부에 압력을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권 총무는 이를 위해 “유엔인권위원회를 통한 활동, 세계민간단체들과의 연대, 전쟁책임을 회피하는 일본정부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반대운동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중재재판소에서 국제법에 따른 심판을 받도록 일본정부를 상대로 압력을 넣어 법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국제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